"실수요자도 상환능력 범위서 대출”…10월중 가계부채 관리대책 발표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이 한자리에 모여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 6%대에 이어 내년에는 4%대로 낮추는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근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과 미국의 테이퍼링, 중국의 부동산 부실 등을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으나 우리 경제의 기조적 회복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 4명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2월 이후 7개월 여 만이다. 고 위원장과 정 원장이 지난달 취임한 후로는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들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폭넓게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 역시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 속도가 실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 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기재부는 회의가 끝낸 뒤 내놓은 자료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년 6%대증가율로 유지하고 내년에도 이런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 5∼6% 내외로, 내년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4%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정·통화·금융당국의 수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런 기조를 재확인했다.
정부는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에 대한 보호 방안까지 포함,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10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대내외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이들은 대외적으로는 최근 글로벌 공급병목 해소 지연 가능성, 미국 테이퍼링, 중국 부동산 부실 등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했다.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대응 및 컨틴전시 플랜의 보완을 위해 차관급 거시 경제금융회의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는 더 긴밀히 가동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 "동시에 국제유가·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헝다그룹 문제 등 그간 잠재됐던 리스크도 일부 현재화되는 양상”이라면서 "글로벌 공급 병목 해소의 지연 가능성은 물론 최근 미국 부채한도 협상 및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경계감 등에 따라 앞으로 이런 대외 리스크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서도 글로벌 경제와 우리 경제의 기조적 회복 흐름이 견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회복과 함께 금융 불균형 완화를 위해 거시·재정·금융 정책을 조화롭게 운용(policy mix)하고, 위기 대응을 위한 한시적 조치의 연착륙과 방역과 민생이 함께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의 이행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세무사신문 제805호(20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