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3일 전체 119명의 과장 중 약 71%인 84명을 교체하는 대폭의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기재부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는 한편, 조직을 쇄신하고 활력을 높이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제·예산·정책조정간 교차 인사를 통해 실·국간 인적 교류 규모를 지난해 2명에서 올해 13명으로 확대했다.
한재용 행정예산과장을 부가가치세제과장으로, 박지훈 지역경제과장을 법인세제과장으로 발령한 점 등을 사례로 들었다.
세제실은 과장 16명 가운데 11명이 교체됐는데, 이 중 7명은 세제실 외부(직전 부서 기준) 출신이었다. 다만 이들 중 상당수는 과거 세제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제실 인력 칸막이를 낮추고 다른 실·국과의 인사 교류를 큰 폭으로 넓히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예측 오차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제도·관행 개선을 모색하는 차원에서다.
기재부는 이번 인사에서 조직 기여도와 업무 성과가 높은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면서 김태곤 예산총괄과장, 배정훈 조세정책과장, 김영훈 종합정책과장 등을 예로 들었다.
여성 과장은 16명(13%)에서 21명(17.6%)으로 대폭 늘었다. 장윤정 과장은 여성 최초로 예산정책과장이 됐다.
행정고시 47∼48회의 과장 진입은 현행 2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
기재부는 "이번 과장급 인사는 부총리가 1·2차관과 논의해 인사기준과 방향을 정한 뒤 개인별 희망 실·국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815호(20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