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세부 방안 발표…대출자별 맞춤형 지원방안 검토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잔액 133조8천억원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과 여야 합의에 따라 마련된 부대의견 취지를 고려해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내놨다.
코로나19 사태로 도입된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장은 이번이 네 번째로 이뤄지는 것이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시행됐으며 이후 6개월 단위로 세 차례 연장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모두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금융권과 협의해 3월 중에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주도로 자영업자의 경영 및 재무 상황에 대한 미시 분석이 이뤄진다.
아울러 누적된 자영업자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자영업 대출자별 맞춤형 지원 방안도 차질없이 마련해 금융권 부실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시중 은행장과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코로나 관련 금융지원을 3월에 종료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오미크론 확산과 정치권의 요청 등으로 다시 연장하는 쪽으로 최근 방향을 틀었다.
국회는 지난달 21일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면서 `정부는 전 금융권의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가 시작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금융권은 총 284조4천억원을 지원했다. 만기 연장 270조원, 원금 상환 유예 14조3천억원, 이자 상환유예 2천400억원이다.
지난해 12월 말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 유예 대출 잔액은 총 133조8천억원에 달한다. 만기 연장 116조6천억원, 원금 상환 유예 12조2천억원, 이자 상환 유예 5조1천억원이다.
정부는 관련 대출의 부실화를 막고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상환을 개시했을 때 충분한 거치 기간을 부여하고 상환 기간도 장기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816호(202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