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날 기념식’ 53년만에 대통령 참석 “납세자 중요…조세불복 잘 안내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전임 문재인 정권의 증세 기조를 비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1970년 박정희 대통령 이후 53년 만에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조세 제도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게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며 "국가 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조세 불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 절차는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세금은 단 1원도 낭비하지 않겠다”며 국방·치안·사법·행정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 세금을 집중적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 복지’가 아닌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첨단과학 기술 혁신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 재정을 투입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공익 목적을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된 단체에는 국민의 혈세를 쓰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나라, 납세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납세가 ‘자유와 연대’의 출발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금의 역사는 자유민주주의 역사”라며 “납세를 통해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게 민주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마그나 카르타’(대헌장) 정신이고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범납세자 등 훈·포장 수상자 및 가족,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국세·관세청 공무원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으로 배우 김수현과 송지효(본명 천수연) 등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기념식이 끝난 후에는 김창기 국세청장과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 불복 절차를 잘 안내하고, 신속 처리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을 찾아 포상하고 인사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추 부총리 및 포상 수상자 등과 함께 사전 환담을 갖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렵고 세금 내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 한번 가야겠다는 생각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에서 납세자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1966년 국세청을 만들고, 1967년부터 4년 연속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후로는 어떤 대통령도 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에는 ‘납세자 소송’이라는 게 있어서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가 세금을 걷어 엉뚱한 곳에 쓰면 납세자 대표가 함부로 세금을 쓰지 말라고 소송까지 건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세무사신문 제840호(2023.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