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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규제완화 타고 다주택자 급증…3년새 25만명 늘어나다주택자 2012년 163만2,000명에서 2015년 187만9,000명
8·2부동산 대책에 전망은 미지수…최근 관망세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맞물리며 다주택자가 3년 만에 25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주택을 2건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187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15만8,000명(9.2%) 증가했다.

다주택자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2년 이래 매년 꾸준히 늘었다.

2012년 163만2,000명이던 2건 이상 주택 보유자는 2013년 전년 대비 6만2,000명(3.8%) 늘었고 2014년에는 2만7,000명(1.6%) 증가하더니 2015년에는 15만8,000명(9.2%)으로 증가 폭을 키웠다.

2012년과 견주면 2015년 다주택자는 모두 24만7,000명(15.1%) 늘어났다.

3주택 이상 보유자도 증가세를 보였다.

2015년 주택을 3건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전년보다 8만6,000명(28.1%) 증가한 39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3건 이상 다주택자는 2012년 33만1,000명에서 2013년 33만9,000명으로 소폭 늘어났다가 2014년 30만6,000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기저효과 영향까지 겹쳐 2015년 들어 급증했다.

3건 이상 다주택자는 2012∼2015년 사이 6만1,000명(18.4%) 증가했다.

주택 보유자 중 다주택자 비중도 커졌다.

2건 이상 다주택자는 2012년 13.6%에서 2015년 14.4%로 0.8%포인트 확대됐다.

3건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2.8%에서 3.0%로 0.2%포인트 상승했다.

주택을 아파트로 좁혀봐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다.

2015년 아파트 2건 이상 보유자는 69만5,000명으로, 2012년 대비 13만5,000명(24.1%) 증가했다.

아파트 3건 이상 보유자는 3만명(44.8%) 증가한 9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가 늘어난 것은 저금리 때문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주택 시장으로 흘러들어온 탓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데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맞춘 이전 정부 탓도 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등 세제·주택규제 완화 정책을 지속해서 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하루 뒤인 지난 3일 “지난 3∼4년간 ‘초이노믹스’ 등으로 ‘빚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메시지와 부추김이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10년에 걸쳐 두 정부(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참여정부가 만든 규제와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완화하는 정책을 폈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이전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앞으로도 꾸준히 다주택자가 증가세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내년 4월 1일 거래분부터 다주택자가 청약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세율을 10∼20%포인트 추가 적용하기로 하고 일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투기 수요 잡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대책 후 주택 시장에서 관망세가 뚜렷해지며 매매가 끊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8·2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모아지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31일 "지금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까지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시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8.2 대책이 한 달 가량 됐는데 그 영향을 점검해 보면 투기과열지구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였다”면서도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위기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707호(20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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