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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차산업혁명 따른 일자리 감소 대응책 연내 마련

정부가 4차산업혁명에 대한 사회적 대응방안으로 ‘일자리 창출’과 ‘국민생활 혁신 프로젝트’를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4차산업혁명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단순·반복 직군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창의성·전문성 기반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새로운 직무 분석에 기반한 중장기적 ‘일자리 변화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지식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근로자의 재교육·전직을 지원해 ‘일자리 미스매칭’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민이 미래사회의 변화에 공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조류인플루엔자의 전파 경로를 예측하는 사업과 교통사고 위험이 큰 지역과 시간을 예측해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이 그 예다. 빅데이터와 센서 기술을 활용해 미세먼지 생성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따라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계획도 추진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무인 감시 지능형 경계시스템 개발, 군 장비 수리용 부속품 수요 예측 시스템 개발·적용, 교육 분야에서는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한 학교 무선네트워크 확충, 실감형ㆍ맞춤형 교육콘텐츠 제공 등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정부는 민간의 창의성이 극대화되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올해 3분기에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해 국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연말까지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인공지능, 뇌과학 등 기초·원천기술 R&D 투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19대 미래성장동력’,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등에 포함된 기존 성장동력사업을 정책목표와 산업화 시기 등 요소를 고려해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누고 연말까지 육성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토의 과정에서 기존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중 ‘스마트시티’ 계획의 진행 상황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며 “기술에 대한 투자가 돼 있는데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장기 기초ㆍ원천기술 확보가 필요한 분야는 R&D에 정부가 중점 투자를 하고, 단기 상용화가 필요한 분야에는 민간 투자확대를 위해 규제개선, 세제 등 간접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세무사신문 제707호(20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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