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주간 ‘2017년 세법개정안’ 관련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해 이를 정책에 반영했다고 지난달 18일 밝혔다.
조세정책 제안 233건을 포함해 총 368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돼 기재부 세제실, 조세재정연구원의 검토 과정을 거쳐 올해 세법개정안에 일부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세제지원 확대, 월세세액공제 확대, 대기업·고소득층 세부담 조정, 자영업자 세원투명성 제고, 기업 내부거래 확산 방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과세강화 등과 관련해 국민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기재부는 창의성 등을 감안해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707호(201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