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회의서 시행계획 확정
정부가 올해 지식재산(IP) 분야에 작년 예산보다 8.3% 늘어난 6,191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18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6,191억원의 예산 중 4,057억원(65.5%)이 중소·벤처기업의 IP 역량을 강화하고 신산업을 창출할 IP를 확보하는 데 투입된다.
100억원 규모의 콘텐츠 가치평가 펀드를 조성하고, 콘텐츠 공정 상생센터를 운영하는 등 저작권 생태계를 만드는 데도 노력키로 했다.
가상·증강현실(VR·AR) IP 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고등학교 선택 교과에 ‘지식재산 일반’을 도입하는 등 IP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회의를 주재한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지식재산의 경쟁력 강화는 한 부처의 힘으로 이뤄지기 힘든 만큼, 여러 부처가 다 함께 유기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확정된 계획에 따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작년 시행계획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부처에서는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구광역시가 추진한 IP 과제가 우수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무사신문 제724호(2018.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