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교부하는 보조금 등의 자산을 말한다.
국고보조금등은 법인의 순자산증가액이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한다.
그러나 익금을 조기에 일시 산입함으로서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한 사업연도에 법인세부담이 커지게 되고, 이는 자금부족을 초래하여 국고보조금 등에 의한 자산취득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당초 의도와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는 국고보조금 등을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동일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을 허용하여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시점 또는 처분시점에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과세시기를 이연시키는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Where a domestic corporation receives assets, including subsidies, under the Subsidy Management Act, the Local Finance Act and other Acts and uses them to acquire or improve business assets and petroleum, by no later than the end date of the business year which includes the date of the receipt of the subsidies, or first acquires or improves business assets and receives the national subsidies, etc. afterwards, an amount equivalent to the value of the National subsidies, etc. used for the acquisition or improvement of the business assets among the value of such business assets may be included in deductible expenses for the purpose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income for the relevant business year.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과 석유류를 취득ㆍ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업용자산을 취득ㆍ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등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The amount included in deductible expenses shall be appropriated as lump sum depreciation reserve funds or as compressed account reserve funds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classifications for each type of the relevant business assets. 1. Depreciable assets: Lump sum depreciation reserve funds. 2. Assets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 Compressed account reserve funds.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용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감가상각자산：일시상각충당금 2. 제1호외의 자산：압축기장충당금
Where a domestic corporation which has failed to acquire or improve the business assets by the end date of the business year, during which it receives the National subsidies, etc., intends to acquire or improve any business assets within one year from the start date of the following business year, the amount of the National subsidies, etc. to be used for acquisition or improvement may be included in deductible expenses.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려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려는 국고보조금등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Where a domestic corporation which has included an amount equivalent to the National subsidies, etc. in the deductible expenses fails to use such amount for the acquisition or improvement of business assets by the deadline, or discontinues its business or is dissolved before using it, the amount unused shall be included in gross income for the purpose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income for the business year during which such grounds arise.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한 내에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 출처: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 내 영문법령, 법인세법 제3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Key-words
subsidy management act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local finance act (지방재정법)/ business assets and petroleum (사업용자산과 석유류)/ national subsidies (국고보조금)/ lump sum depreciation reserve funds (일시상각충당금)/ compressed account reserve funds (압축기장충당금)
세무사신문 제708호(2017.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