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통/첩
파생상품 국내외 손익 통산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15, 2018. 4. 26.)
<질의>
동일계좌를 이용하여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 주간거래에서 발생한 손익과 야간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파생상품 주간 및 야간시장(Eurex)에서 선물 및 옵션을 거래한 경우로서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동일연도에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자산과 같은 법 제1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외자산을 각각 양도한 경우,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이를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국외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국내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 2016. 12. 31. 양도분까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의2에 따른 국외자산에 해당하나, 2017. 1. 1.이후 양도분부터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118조의2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파생상품등의 범위】
<회신요지>
2017년 귀속분부터는 국외 상장시장(Eurex)에서 거래된 파생상품이 국내자산에 해당하여 국내외 거래손익이 서로 통산 가능하나, 2016년 귀속분은 통산할 수 없음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기준일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29 [법령해석과-2263])
<사실관계>
○갑법인은 ’17.8.14.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감자기준일을 ’17.8.25.로 하고 자사주를 제외한 액면가 1,000원인보통주식 13,043,478주(균등 감자비율 21.15%)의 강제 유상감자(1주당 2,300원)를 특별결의하였으나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 및 舊주권제출기간(’17.8.15.∼’17.8.25.) 중 갑법인의 우리사주조합외 2명에 의해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되었으며, ’18.1.25. 기각결정되었음.
한편, 금융위원회의 갑법인에 대한 자본감소 승인심사 지연으로 ’18.1.31. 자본감소가 최종 승인됨에 따라 주식매매거래 정지기간을 ’17.8.24.∼’18.2.19.으로 연장하고, 신주교부 및 감자대가를 ’18.2.19. 지급하였음.
○금융투자업자인 갑법인의 경우 자본감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17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질의>
금융투자업 법인의 상법상 자본감소 효력이 발생한 이후 다음 사업연도에 금융위원회의 자본감소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회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38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자본금 감소를 결의하고 같은 법 제441조에 따른 절차가 종료된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본감소 승인이 이루어지더라도 「상법」에 따라 자본감소 효력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1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제6항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11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회신요지>
금융투자업 법인이 자본감소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하고 상법상 자본감소 효력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자본감소가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임
국세심사결정례
■ 후발적 사유로 발생한 경정청구는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 다음 날로 기산하는 것임 (심사기타-2018-0018, 2018. 7. 23.)
<사실관계>
청구인은 경기도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 66필지에 대하여 2012∼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총 ○○억 원을 납부하였음.
2017. 11. 27. ○○시 ○○구청은 쟁점토지가 체육시설용 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과세유형을 당초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조정하고 재산세 변동내역(2012년부터 2016년까지)에 따라 과다 납부한 재산세 환급결정을 하면서 해당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음.
청구인은 2017. 12. 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접수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중 2013∼2016년분은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로 하여 2017. 12. 15. 총 □□원(농어촌특별세 및 환급가산금 포함)을 지급하였음. 다만 2012년 종합부동산세는 2017. 5. 31.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처분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과세유형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인 2017. 12. 2.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및 환급가산금 포함) 총 △△억원을 2017. 12. 26. 환급·결정하였음.
청구인은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대해 불복하여 2018. 1. 12. 이의신청을 거쳐 2018. 5. 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
<처분개요>
<판단>
청구인은 지자체의 재산세 과세유형 변동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환급과 관련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환급가산금은 환급가산금의 법적성질이나 사회통념상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는 부과제척기간(2012. 6. 1.∼2017. 5. 31.)의 경과로 경정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없으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필요한 경정·결정을 할 수 있고, 쟁점토지 관할 지자체에서 재산세 과세유형을 변경한 경우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인 재산세의 과세유형 변경이라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므로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를 접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을 통해 환급 결정한 처분은 적정하다 할 것임.
또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에서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2012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서를 접수받아 환급·결정하면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의 다음날’로 하여 환급·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자료출처 : 월간 ‘국세’
세무사신문 제736호(2018.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