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 과세 구현에 앞장서주길”
- 문희상 국회의장(영상축사)
2019년 한국세무사회 신년인사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사를 준비해주신 이창규 회장님을 비롯한 한국세무사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세무사회는 1962년 창립 이래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국가와 국민 사이에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이바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재정확보와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평 과세 구현에 앞장서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해년 새해,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법사위는 제가 지키겠다”
-박지원 의원(민주평화당)
제가 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한국세무사회에 오니까 사람을 알아본다. 지금 이 자리에는 집권여당의 김진표·우원식 의원, 제1야당의 이종구·김광림 의원이 함께 하는데 제일 별 볼일 없는 민주평화당의 박지원을 맨 먼저 인사시키는 것은 제가 이분들보다 훨씬 세무사의 일을 도왔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한다.
기재위원회에서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법사위에서 안 하면 안된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변호사회에서 너무 하는 것 같다.
부동산 중개인들 업무도 자기들이 해야 한다, 세무사의 일도 자기들이 해야 한다, 물론 변리사 문제도 그렇다. 이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이창규 회장님이 국회에 자주 오셔서 간곡히 부탁한다.
지금 회장님이 절규하는데, 모든 게 옳다. 의원들이 약자 편에 서서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법사위는 제가 지키겠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어...세무사의 한 사람으로서 잘 돕겠다”
-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잘 아시는 것처럼 현역 의원 중에 세무사가 저까지 포함해서 꼭 두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 그래서 이창규 회장이 인사말에서 절규하는 것을 보니 절절히 느껴진다.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업역 간에 세무사와 변호사가 서로 다툼이 있을 때, 판단 기준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어떤 것이 옳은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그렇다면 두 가지를 다 열어줘야 한다.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도 입법해야 하고, 변호사들이 일정 조건하에서 세무조정을 하도록 헌재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 조건도 정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이 문제는 합리적으로 매듭지어질 수 있다.
어떻게 모든 변호사에게 세무회계와 세무조정을 하게 해줄 수 있겠는가. 변호사시험에 세법을 선택해서 합격한 변호사가 2.5%밖에 안 된다고 한다. 그런 사람에게 세무조정을 주면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될지 자명하다.
이창규 회장님 말씀처럼 위기라고 하지만 위기라는 그 단어 자체가 또 기회라는 뜻도 된다. 그런 점에서 올해 1만3천여 세무사들이 오랫동안 원했던 이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지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특히 제1야당 법사위원은 전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걱정인데, 박지원 의원께서 책임져주신다니까 믿겠다.
저도 세무사의 한 사람으로 열심히 참여하고 돕도록 하겠다.
“세무사 여러분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하겠다”
- 이종구 의원(자유한국당)
변호사들이 상당히 결사적인 것 같다. 자유한국당에도 판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들이 워낙 많지만 김광림 의원과 함께 법사위원들을 잘 설득하도록 하겠다.
기재위에는 자유한국당에서 저와 김광림 의원, 추경호 의원이 세법심사소위원회의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하겠다.
작년에 세수가 30조원이 더 걷혔는데 이는 ‘가렴주구’라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에서 세정당국과 납세자의 가교역할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크다. 여러분들이 약자의 편에서 보살피고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해주기 바란다.
“기해년에 기적같이 문제 해결될거다”
-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
이창규 회장의 절규에 가까운 입법안에 대해서 공감한다. 국회에서는 변호사 이익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여야가 없다. 오직 변호사들만 있다.
작년에 관련 법안이 전체회의에서 소위에 넘어가지 못한 것도 그 일환이다. 우리 위원장을 맞고 계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가장 합리적인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변호사 출신이세요. 하지만 그분의 뜻이라기보다는 변호사회의 압박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오랜 숙원사업이 기획재정위에서 잘 통과되고 법사위에서는 우리 정치 9단 박지원 의원님이 교통정리를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또 경제부총리로 모셨던 김진표 전 원내대표님과 우원식 전 원내대표님도 계시기 때문에, 집권여당의 의원으로서 기해년에는 기적같이 이 문제가 해결되는 한 해가 될 거라 믿습니다.
“세무와 관련된 문제 해결에 힘 모으겠다”
-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창규 회장님 말씀 듣고 마음에 많이 와닿는다. 국회 법사위로 가면 참 어렵다. 국회로 가면 변호사들이 훨씬 힘이 세기 때문에 힘이 센 데로 가면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지금 심사중인 법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사회의 어느 구석이든지 힘이 센 사람들보다는 힘이 약한 사람과 피해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를 가장 균형감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의원님과 이창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데 힘을 함께 모으겠다.
“기재위 한 사람으로서 세무사회 발전 위해 열심히 하겠다”
-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무사이신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91세가 되셨다. 여기 계신 세무사님들이 한 식구처럼 느껴진다. 저희 아버지를 모시는 심정으로 우리 세무사회가 더욱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재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하겠다.
“이창규 회장 국회에서 정말 열심히 뛴다”
-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 세무사들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옆에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제가 옆에서 지원하고 열심히 돕도록 하겠다. 이창규 회장님 언제나 겸손하면서 일 정말 잘한다.
세무사회가 하는 사회공헌사업에 감사드린다. 아이들의 꿈이 세무사가 되는 것이라고 많이들 얘기한다. 저희 아이들이 더 잘자라서 여러분의 후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창규 회장 호소에 눈물이 왈칵 했다…우리도 힘 모아야”
- 임향순 고문
역대 회장 하신 분들이 다 있는데 사양해서 대표로 이 자리에 섰다. 우리 이창규 회장의 절규에 가까운 호소문을 들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했다. 아까 의원들이 하신 말씀처럼 수 싸움에서 이기려면 세력이 있어야 하는데, 변호사들은 서울에만 많고 지방에는 적다. 우리는 전국 각지에 다 있으니까 전국의 세무사들이 지역회 활동을 통해 우리의 의지대로 세무사법이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
세무사신문 제740호(2019.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