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호중 의원 분석…"시민공익위원회 출범시켜 감독해야"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다수 발급한 단체 10곳 중 8곳가량은 종교단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에 따르면 2014∼2016년 거짓 기부금 영수증 5건 이상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불성실 기부금 단체는 모두 212개였다.
이들은 모두 4만6천473건, 716억원에 달하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기관별 평균 영수증 발행건수는 208건, 발행금액은 3억2천만원이었다.
올해 불성실 기부금 단체는 55개로 이 중 84%인 46개가 종교단체였다. 나머지는 사회복지단체와 문화단체 등으로 나타났다.
윤호중 의원은 "여러 개의 종교단체를 운영하면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수수료를 받고 실제 기부금의 수십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곳이 있다"면서 "적발하지 못하면 소득세나 법인세 등 걷어야 할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종교단체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에 대해 제대로 감시를 해야 하는데 현행법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시민공익위원회가 출범해 국세청과 함께 이 문제를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