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에 반영한 수준…작년 같은 초과세수 국면은 아닌듯”
올해 정부 재정 상황도 세수 호조로 막을 올렸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 3월호'를 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37조1000억원으로 작년 1월보다 5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세수진도율은 1.1％포인트 하락한 12.6％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일 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세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국세 수입 실적이 전년 동월보다 늘었지만 호조로 평가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 측 판단이다. 올해 국세 수입 목표액이 작년 국세 수입 실적보다 1조2000억원 정도 많고 월별 국세 수입이 균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월 상황만 보고 세수 호조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라면서도 “작년과 같은 초과 세수 국면은 아닐 것으로 예상하며 올해 예산에 반영한 국세수입 목표 294조8000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지의 관점에서 보면 1월에 부합하는 평균적인 수준의 국세 수입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소득세와 법인세가 늘어난 것이 1월 세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 영향으로 소득세는 전년 동월보다 4000억원 늘어난 9조1000억원이 징수됐다.
법인세는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 등 법인세 원천분이 늘면서 전년 동월보다 4000억원 늘어난 1조8000억원이 걷혔다.
유류세 인하 등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작년 1월보다 2000억원 감소한 1조2000억원에 그쳤다.
올해 1월 세외수입은 1조7000억원, 기금수입은 12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 수입에 세외수입·기금수입·세입세출 외 수입을 반영한 총수입은 51조4000억원으로 작년 1월보다 6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44조5000억원으로 작년 1월보다 8조7000억원이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조기 집행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월 기준 6.9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조9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 사업비는 연간 계획 289조5000억원 가운데 1월까지 29조6000억원이 집행됐다.
계획(24조4000억원, 8.4％)한 것보다 5조2000억원(1.8％포인트) 초과 달성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말 기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중앙정부) 실적치를 기금 결산 후 취합·분석을 거쳐 다음 달 초 국가결산 발표 때 공개할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744호(2019.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