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통첩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2항에 따라 이월공제되는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잔액의 폐업 시 처리 방법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63, 2018. 11. 30.)
<질의>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을 초과하여 그 초과액을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던 중 폐업한 경우 필요경비에 미산입된 잔액 [상기 그림 (A)누계액 중 이월하여 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일시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7항 제2호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중 남은 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항에 따라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회신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법」」제33조의2 제2항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액 잔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민자역사 내 영업 시설을 국가에 무상이전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서면-2018-법령해석부가-2693, 2018. 11. 6.)
<질의>
사업자가 철도용지 점용허가기간 만료에 따라 민자역사 내 영업 시설을 국가에 무상귀속 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사업자가 국가소유 철도용지에 대한 점용허가(이하 ‘본 건 점용허가’)를 받아 민자역사(역무 시설과 영업 시설)를 건설하여 역무 시설은 국가에 귀속하고 영업 시설은 점
용허가기간 동안 점용료를 지급하면서 사용·수익하였으나, 점용 기간이 만료되어 「구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및 본 건 점용(변경)허가 조건 제17조에 따
른 원상회복의무 면제로 해당 영업 시설이 국가에 무상귀속됨에 따라 해당 영업 시설을 감정 평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영업 시설을 임대하는 국가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영업 시설의 기부채납이 경제적 또는 실질적 대가 관계없는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영업 시설의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회신요지>
사업자가 철도 민자역사 점용기간 만료 후 「구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본 건 점용허가 조건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면제로 민자역사 내 영업 시설을 국가에 무상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영업 시설의 기부채납이 경제적 또는 실질적 대가 관계 없는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국세심판결정례
■ 부산물 매각액은 기존 건물의 철거 시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를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부산물이 계속성 있는 사업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은 건설업 면허도 없고 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전문 인력을 고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야 함(조심2018중1639, 2018. 6. 12.)
쟁점①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②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2012. 12. 5. 개업(공동사업지분 50%)하여 ○○도 ○○시 ○○동 ○○○에 대지면적 365㎡, 연면적 659.86㎡의 도시형 생활주택 12세대(이하 ‘쟁점공동주택’)를 신축·분양하였고, 분양수익이 발생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12년에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액의 고철 등 부산물의 판매액이 당해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함.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산물을 판매한 2012과세연도가 아닌 쟁점주택의 신축·분양시점인 2013 과세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한 단순경비율을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부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 8. 9.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10. 26. 이의신청을 거쳐 2018. 3. 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산물 매각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대부분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이고, 동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가액(건설 중인 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수입금액에 계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고철 등의 매각액이 수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계속성 있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을 판정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하여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조에서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 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2013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3년 수입금액의 산정 시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분양수입금액 대비 필요경비가 8.4%의 소액으로 대부분이 시공사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건설 용역을 직접 수행함에 필요한 토공사, 골조, 인테리어 등 세부 공사를 위한 자재매입, 부분하도급 등에 대한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밖에 청구인이 직접 쟁점공동주택을 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바 없는 점, 현행법상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 중 건축법상 공동주택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직접 쟁점공동주택을 건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건설업 면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전문 인력을 고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바, 청구인이 쟁점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총괄적인 책임 하에 건설할 인적·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자료출처 : 월간 ‘국세’
세무사신문 제744호(2019.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