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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세법개정 건의> 세법, 이것만은 고치자 (2) 재산세제“법정신고일 이후의 매매등 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시행령은 바로 개정돼야”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3월 12일 기획재정부에 ‘2019년 세법개정건의서’를 제출했다. ‘세법개정 건의’는 한국세무사회가 납세자 권익보호와 대한민국 세제와 세정의 발전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핵심 사업이다. 세무사신문은 올해 제출된 세법개정 건의 중 중요한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해 게재한다. <편집자>

박 공 탁 세무사(조세제도연구위원회 재산세제연구위원)

2019년도 회원들로 수렴된 재산세제 분야 세법개정건의안 중에서 정부에 제출된 건의 내용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1) 법정신고일 이후의 매매등 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시행령 부분, 바로 개정돼야(상증령 제49조 제1항)
쟁점시행령(상증령 제49조 제1항)은 당초 평가기간(상속세 6개월, 증여세 3개월)이내에 발생한 가액을 시가로 보던 것을 2009.12.31.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상속, 증여세 신고일까지 발생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였음에도 쟁점시행령은 “매매 등 가액을 “시가에 근접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8.12.31. 법정신고기한 후 9개월(증여세 6개월)까지 발생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① 평가기간 전에 발생한 매매 등 가액을 ‘시가’로 규정한 제49조 제1항 본문에 반하며 ②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후의 시가를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능에 속하여 조세법규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전성에 반하며 ③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 한다”는 동조 제2항과 충돌의 문제가 발생하며 ④ 무엇보다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성이 있다.(대법원2017.4.20.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무효판결-필자의 심판청구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

(2) 가업상속재산 공제범위 합리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동시행령 제15조)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사전·사후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한 해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경우가 90여건에 불과하다(독일 18,760곳). 이는 선대(先代)의 기술과 노하우를 계승코저 한 “100년 가업” 탄생의 당초 입법목적에 반한다.
따라서 ① 피상속인이 가업상속요건 10년 이상 계속 재직할 것을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법령의 규정이 필요하며(독일-전제조건 아님)
② 10년 이상 최대주주로서 지분율 50%(중견기업은 30%) 유지요건은 현실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경우 등에는 지키기 어려우므로 출자지분율 범위를 30%(중견기업의 경우 15%) 이상으로 완화할 것(일본의 경우 “의결권 주식 전부를 유예대상”으로 개정하였고, 따라서 상속세의 유예비율이 100%로 확대되어 사업승계시 증여세·상속세의 금전부담이 없음)
③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2년간 종사 제외규정인 65세 이전 사망 경우에서 “65세” 요건을 삭제할 것을 건의했다.
 
(3) 소득세법상 과점주주의 범위를 국세기본법과 동일하게 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국세기본법은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은 100분의 50 이상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시행령 제158조). 이는 법인의 자산 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50%를 초과하지 아니함에도 주식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법의 형평성에 반하므로 제158조 제1항의 “100분의 50 이상”을 “100분의 50 초과”로 통일할 것을 건의했다.

(4)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시행령 제167조 제3항 단서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부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경제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할증이나 할인 금액은 통상적인 거래 형태이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인 ±30%인 점을 고려하여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의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5) 취득가액 추계 계산시 감정가액 인정 범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2호)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하는 경우,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제2호) 납세비용 절감을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준하여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도록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6) 동거주택 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하나의 주택에서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여야 하는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동거기간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고(예: 7년 이상 동거시 100분의 80) 사후관리방법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예에 준하여 7년 이후 사후관리 위반 시 비율에 따라 추징하도록 건의했다.

(7)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개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법인으로 전환 후 5년 이내에 양도양수당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1/2 이상을 처분 시 이월과세를 배제하고 있는바, 제품수요의 증가 등으로 규모의 확장이 필요함에도 고정자산의 1/2 이상을 처분할 경우 폐업으로 본다는 규정으로 법인의 대표인 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서 사업을 하거나 5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의 확장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자금사정의 악화, 거래처에 대한 납품 차질로 도산→사업규모 확장을 위한 자산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폐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예외규정 필요(사후관리)

(8) 상속세 수수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감정평가 수수료에 준하여 상속세 신고 수수료 및 상속세 조사 대행 수수료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빼는 금액에 추가하도록 건의했다.

(9)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 방법 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상증법 시행령 제26조는 고·저가 양도 시 증여이익의 계산시기를 잔금청산일로 하고 있으나,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주식양도 양수 시 매매계약일의 평가액으로 거래함으로 법인세집행기준 52-88-5에 준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고·저가 양도 유무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세무사신문 제746호(201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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