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규통첩
▶본점이 지점 재화 공급분에 대한 부도전자어음을 소지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08, 2019. 1. 28.)
<질의>
지점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본점이 공급대가로 전자어음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전자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지점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회신>
본점과 지점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대가를 본사에서 전자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해당 전자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된 경우, 해당 지점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등의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회신요지>
본점과 지점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대가를 본사에서 전자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해당 전자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된 경우 해당 지점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주택 양도대가로 해당 주택을 재건축한 신축건물을 이전받기로 한 경우 주택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양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43, 2019. 4. 18.)
세무사신문 제747호(2019.5.1.)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18.12.19. 주택 65.45㎡ 및 그 부수토지 96㎡를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의 시행사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 매매대금은 부수토지 ㎡당 *,***,***원을 곱하여 총 ***,***,***원으로 하며, 총액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하되, 주상복합 신축사업 시공사 선정 및 금융사로부터의 PF가 완료되어 관리형토지신탁사로부터 ‘분양승인 후 아파트분양계약서 발급을 조건으로 하는 수익증권’이 발행되는 시점을 주택과 부수토지의 매매대금 완불시점으로 약정하였으며, 해당 수익권증서는 우선수익자를 신청인으로 하여 2018.12.28. 발급됨.
○ 시행사는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신청인에게 신축한 아파트 공급면적 82.44㎡형을 매수한 토지의 면적 96㎡과 「1 : 1」로 비례하여 확정지분으로 대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실제 공급면적과 매수토지의 면적을 비교하여 과부족분이 있을 경우 ㎡당 *,***,***원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함.
○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은 분양공고 이전으로, 분양금액 미확정 상태임.
<질의>
주택을 주상복합건물 신축업 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법인은 해당 주택을 포함한 인근의 부동산을 개발하여 완공된 주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양도한 주택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회신>
주택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가로 신축주택을 취득하기로 하고, 이와 함께 양도하는 주택의 부수토지와 신축주택의 공급면적의 차이면적에 대한 정산금을 별도로 수령하기로 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과 정산금이 시가감정 등 객관적 가액평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과 정산금을 합한 가액이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나, 이러한 과정 없이 자산을 단순교환하는 등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회신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과 정산금을 합한 가액이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나, 이러한 과정 없이 자산을 단순교환하는 등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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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결정례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사용승인 후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8-0063, 2018. 12. 19.)
청구인은 2014. 6. 17. ○○ ○○구 ○○동 98-85외 1필지 소재 ○○건설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오피스텔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지하 2층 지상 13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3호, 업무시설(쟁점오피스텔) 62호(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아파트) 34세대의 집합건축물인 ○○파크뷰를 신축하여 분양완료하고 2015. 8. 27. 폐업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음.
국세청 감사관실은 2017. 11. 27.부터 2017. 12. 15.까지 실시한 ○○지방국세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감사 지적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8. 7. 1.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9. 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의 주택은 실질적인 의미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양 및 이용되어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원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으로 결정(조심2014중4517, 2015. 6. 29. 참고)을 하였는바, 이러한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청의 처분은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이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함.
먼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주택과 구조 및 용도가 동일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과 함께 건축하여 실질상의 용도인 주택으로 분양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만 적용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대법원96누8758, 1996. 10. 11., 대전지방법원2011구합1032, 2012. 5. 30. 판결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대법원97누20090, 1998. 3. 27. 판결 참조).
이에 2017년 9월 이후 조세심판원에서도 심판관합동회의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의 면세 규정은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만이 해당하고,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기존 심판결정(조심2017중1275, 2017. 9. 21. 참조)을 변경하고 이후 심판결정례에서도 동일하게 결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2009두23419, 2010. 9. 9. 판결 참조), 과세관청은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일관되게 회신(부가가치세과-420, 2013. 5. 14.,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2014. 9. 24.,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8, 2015. 11. 12.,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277, 2016. 11. 22. 등 다수)하여 왔으므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청구인이 제시하는 유사 사건의 심판청구 ‘인용결정’의 효력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인 청구인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쟁점으로 계류 중인 다른 사건에 대하여는 기속력이 없고(심사1담당관-44, 2010. 1. 20. 같은 뜻), 반대로 비슷한 쟁점으로 ‘기각결정’을 받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조심2018전-0783, 2018. 5. 24., 조심2014중1527, 2014. 6. 24. 등 다수)도 확인되는 등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됨.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들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자료출처 : 월간 ‘국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