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유사직역 통폐합 등 고려해 무분별한 증원 반대”
로스쿨생·민변, “변시 낭인 막기 위해 변시 자격화해야”
법조계가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전 양극으로 쪼개져 분명한 입장차를 보이는 등 심한 갈등을 겪었다.
지난달 22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앞에서 변호사 수 증가에 반대 의견을 밝히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서자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이하 로스쿨생)·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도 맞불 집회를 동시에 열었다.
이날 변협은 “세무사, 법무사 등 직역 통폐합 없이 변호사 증원은 시기상조”라면서 “변호사 합격자 수를 늘리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로스쿨생은 “선배들이 밥그릇을 지키려 후배들을 죽이고 있다”며 “변시 합격자 수를 통제에 따라 양산되는 변시낭인 속출을 막기 위해 자격시험화를 촉구한다”고 대응했다.
또한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기자회견을 열어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해야 한다며 변협과 반대 방침을 밝혔다. 민변이 변호사시험에 대해 견해를 밝힌 것은 로스쿨을 처음 도입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이밖에도 로스쿨협의회도 “기존 변호사의 특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이라며 변협 주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법무부는 그동안 변호사시험 합격 규모를 정할 때 ‘로스쿨 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기준을 유지하면서 응시생들의 실력과 법조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최근 이 같은 기준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0.78%로 집계됐다. 지난 7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49.35%에 비해 소폭 높아진 수치다.
그동안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살펴보면 제1회 87.15%, 제2회 75.17%, 제3회 67.63%, 제4회 61.11%, 제5회 55.2%, 제6회 51.45%로, 제7회 49.35%로 갈수록 줄다 올해 가까스로 합격률 50%를 넘어섰다.
향후 법조계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놓고 양극으로 갈려 첨예한 대립을 계속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변협은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정하기 전 ‘예년 수준(1600명) 이상 불가’란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시한 바 있다. 반면, 로스쿨생은 ‘응시자 대비 60% 이상(약 2000명)’ 주장을 고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