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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호황 끝날 조짐…1분기 국세 전년보다 8천억 덜 걷혀"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부가세 감소와 유류세 한시 인하 영향"

최근 4년 동안 계속된 세수호황이 끝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세수입(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올해 1∼3월 국세 수입은 78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천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포인트 떨어진 26.4%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일 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세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올해 들어 국세수입이 감소한 데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의 영향이 크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이에 따른 부가세 감소분 9천억원을 제외하면 1분기 국세수입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유류세 인하로 인해 교통세가 4천억원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3월 국세수입은 28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천억원 감소했다.

소득세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7천억원 줄어든 데 따른 영향이다.

설 상여금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2018년에는 3월에 모두 걷혔지만, 올해는 2∼3월에 걸쳐 분산돼 들어왔기 때문이다.

관세도 승용차와 기계류 수입액 감소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천억원 줄어들었다.

법인세는 반도체 호황과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조1천억원 늘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관리대상사업' 291조6천억원 중 1분기 누계 집행액은 94조4천억원으로 연간 집행 계획의 32.3% 수준을 기록했다.

공공기관도 1분기에 연간 계획 39조3천억원 대비 25.5%인 10조원을 집행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조6천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1조7천억원, 한국도로공사가 1조1천억원을 각각 집행했다.

1분기 세외수입은 7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천억원 줄었고, 기금수입은 35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4천억원 증가했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1분기 총수입은 12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천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138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4천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분기 통합재정수지는 17조3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25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적극적인 재정운용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3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70조3천억 원으로 전월 대비 5천억원 늘었다.

정부는 최근 수출과 고용 감소, 미중 무역협상 등으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혁신성장, 일자리 지원 강화,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시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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