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1만원 체납했는데 긴급복지비 44만원 받게된 사연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지난 4월 여주시 산북면에 사는 A(53) 씨 집을 방문했다. 당시 A 씨는 주민세 1만1천330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녹슬어 천장이 내려앉을 것 같은 컨테이너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던 A 씨의 처지를 본 체납관리단은 곧바로 긴급복지 지원에 나섰다.

A 씨는 현재 산북면사무소를 통해 긴급복지비 44만1천900원을 3개월간 지원받게 됐고, 시로부터 컨테이너 보수도 도움을 받을 예정이다.
 

여주시 A씨 컨테이너 모습
[경기도 제공]

의정부에 사는 B(60) 씨 부부는 자동차세를 포함, 지방세 68만5천240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체납관리단을 맞았다.

가사도우미로 생계를 이어가던 B 씨는 최근 뇌출혈로 치료를 받던 중이었고 남편은 공황 장애와 틱 장애로 외출도 어려운 상태였다.

체납관리단을 통해 이런 사정을 알게 된 동주민센터는 이들을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시는 B 씨 부부의 체납액 전액을 결손 처리해줬다. B 씨 남편에게는 도립의료원 취약계층 방문 진료를 받도록 설득 중이다.

올해 3월 출범한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만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하고 복지연계 상담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세금 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찾아내는 성과도 내고 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1천279명의 도 체납관리단은 3월 8일 출범 이후 4월 30일까지 체납자 28만8천404명을 실태조사를 해 이 중 362명을 생계형 체납자로 추려냈다.

이들을 복지사업과 연결해줘 322명이 긴급복지 또는 사례관리 대상자가 됐으며, 그 결과 지금까지 74명이 긴급복지 혜택을, 1명이 주거 지원을, 3명이 취업을 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한편, 도 체납관리단 활동을 통해 지난달 말까지 체납자 7만304명이 체납액 123억원을 자진납부했으며, 무재산·행방불명 822명이 결손 처리로 체납액 2억원을 감면받았다.

도는 전체 체납자 487만명 중 100만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관리단은 체납액 징수와 공공 일자리 창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체납관리단 홍보 포스터
[경기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