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무서비스를 위한 Tip_세무영어(20)
Entertainment Expenses(접대비)
법인세법 제25조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접대비란 법인의 수익창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써 기업회계상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세법에서는 소비성경비와 불건전한 지출을 억제하여 기업의 자본축적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한도까지만 손비로 인정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신용사회의 정착 및 서비스업의 거래의 외형금액이나 소득금액을 파악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1만 원 초과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신용카드거래와 세금계산서거래 등에 한하여 접대비로 인정하고 있다.
Entertainment expenses paid by a domestic corporation for each business year in excess of the sum of the following amounts shall not be included in deductible expenses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income for the relevant business year.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The amount computed by multiplying 12 million won (or 18 million won for small or medium enterprises (24 million won until the business year in which December 31, 2016 falls)) by the number of months in the relevant business year, and then dividing it by 12.
1200만 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800만 원(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400만 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The amount computed by multiplying the amount of sales for the relevant business year by the rates specified in the following table: Provided, That with respect to the amount of sales accrued from transactions with a related party, it means an amount equivalent to 10/100 of the amount computed by multiplying such amount of sales by the rates specified in the following. (a) Not exceeding 10 billion won : 20/10,000 (b) Between 10 billion won and 50 billion won : 20 million won +10/10,000 of the amount in excess of 10 billion won (c) Exceeding 50 billion won : 60 million won +3/10,000 of the amount in excess of 50 billion won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a) 100억 원 미만 : 20/10,000 (b) 100억 원∼500억 원 사이 : 2000 만 원+100 억 원 초과 금액×10/10,000 (c) 500억 원 초과 : 6000 만 원+500 억 원 초과 금액×3/10,000
Entertainment expenses paid by a domestic corporation in excess of 10,000 won(200,000 won in case of celebration or condolence money) on one occasion, which do not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not be included in deductible expenses for the purpose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income for each business year.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 원(경조금의 경우 : 20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ntertainment expenses paid upon using any of the follow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credit card, etc."). (a) Credit cards defined in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b) Cash Receipts prescribed in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a)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b)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Expenses paid upon receiving an invoice referred to in the Income Tax Act or a tax invoice referred to in the Value-Added Tax Act or upon issuing a purchaser-issued tax invoice pursuant to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or a withholding receipt.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Key-words
entertainment expenses(접대비)/ domestic corporation(내국법인)/ small or medium enterprises(중소기업)/ a related party(특수관계인)/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여신전문금융법))/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조세특례제한법)
[알림] ‘세무영어’는 이번호를 끝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그동안 ‘세무영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세무사신문 제710호(201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