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비상장법인, 투자 이끌 방안 마련해야"
수입금액 상위 100대 비상장법인이 전체 비상장법인 사내유보금의 40% 가까이 독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배구조가 단순하고 외부 주주의 감시에서 자유로운 탓에 비상장법인들이 투자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상장법인은 2008년 39만7천개에서 지난해 64만3천개로 62.2% 증가했다.
비상장법인의 사내유보금은 같은 기간 3.5배, 건물은 2.5배, 토지는 2.1배 증가했다.
이를 모두 합산하면 1천472조에 달했다.
상위 100대 비상장법인으로 한정해 봐도 사내유보금의 증가속도가 특히 빨랐다.
100대 비상장법인의 사내유보금은 2008∼2016년 2.5배 늘었다. 같은 기간 토지 가액은 1.8배, 건물 가액은 1.2배 증가했다.
문제는 사내유보금의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100대 비상장법인은 2016년 전체 비상장법인의 0.02%에 불과한데도 이들의 사내유보금은 전체 비상장법인의 38.3%를 차지했다.
토지는 14.1%, 건물은 7.5%를 이들 100개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비상장법인은 상장법인보다 지배구조가 단순하고 의사결정이 빠르지만 외부 주주들의 감시에서 벗어나 정부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투기와 자본 끌어안기에 집중하는 비상장법인들이 실질적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견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