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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 법률 상향, 반드시 개정돼야”이창규 회장, 유승희 의원 만나 재차 강조
이창규 회장이 유승희 의원과 법안 개정 추진사항에 대해 환담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이창규 회장이 지난달 21일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법률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업무용 승용차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를 개정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법안 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을 직접 찾아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
이 회장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각 법안에 대해 납세자의 애로사항과 세무사의 권익 대변을 위해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직접 설명하고, 공전 중인 국회가 정상화되면 최우선 과제로 법 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했다.
이 회장은 특히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는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해 전자신고하고 이에 소요되는 납세협력비용의 일부를 보전받는 것인데 이를 과세관청이 세무사에게 당연한 것으로 전가하고 있다”면서 “세무사가 납세자의 전자신고를 대행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직접 전산입력해야 하며, 이에 따른 행정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개정에 대해서도 “이 제도의 문제점과 개정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했지만 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영세사업자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749호(20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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