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의원 "자본 소득 과세 강화해야"
지난 34년간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에서 기업소득 비중은 확대됐지만 가계소득은 쪼그라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GNDI에서 기업소득 비중은 1982년 100으로 봤을 때 지난해 179로 증가했다.
반면 가계소득 비중은 100에서 81로 오히려 줄었다.
GNDI는 소비나 저축으로 쓸 수 있는 소득으로 국민총소득(GNI)에서 해외에 무상으로 송금한 금액을 제하고 무상으로 받은 금액을 더해 산출된다.
심 의원은 "지난 30여 년간 경제 규모가 커지며 기업은 부자가 되었지만 가계는 가난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가계 간 양극화도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시장소득 기준 10분위 배율은 2007년 15.15배에서 2016년 30.04배에 달했다.
10분위 배율은 소득 최상위 10%의 소득을 최하위 10%의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값이 클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소득 상위 1%가 2007년 보유한 주택은 평균 3.2채에서 지난해 6.5채로 두 배 늘었다.
소득 상위 10%의 1인당 보유 주택도 2.3채에서 3.2채로 늘었다.
심 의원은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주식 양도차익, 주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와 초과다주택에 대한 보유세 증세 등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조세 정책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