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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무는 세수호황…올해 1∼4월 국세 작년보다 5천억 덜 걷혀"누적 감소폭은 다소 줄어…부가가치세 더 걷힌 영향"
저문 세수호황…올해 1∼4월 국세 작년보다 5천억 덜 걷혀 (CG)
 

최근 4년 동안 계속된 세수호황이 저물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올해 들어 나타난 누계 세수 감소세는 부가가치세 세수 증가로 4월에는 다소 누그러지는 모습을 보였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09조4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천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1년 전보다 3.9%포인트 떨어진 37.1%를 나타냈다. 세수진도율이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1년 전보다 감소했다.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과 유류세 인하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4월 한 달간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는 늘어나면서 감소 폭은 다소 누그러졌다. 1∼3월 누계 국세 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천억원 감소한 바 있다.

4월 국세수입은 31조4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4천억원 증가했다.

4월 국세 중 부가가치세는 17조1천억원이었다. 수출감소 등에 따른 환급 감소와 수입증가 등으로 8천억원 증가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2천억원이 걷혔다. 유류세 인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천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 291조9천억원 중 4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127조9천억원이었다. 연간 계획의 43.8% 수준을 기록했다.

공공기관은 4월까지 누계로 13조5천억원을 집행해 연간 계획 39조3천억원 대비 34.4%를 집행했다.

1∼4월 세외수입은 10조1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천억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은 51조3천억원으로 2조2천억원 증가했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1∼4월 총수입은 170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9천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196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조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4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25조9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38조8천억원 적자였다.

4월까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컸다.

다만 정부는 이러한 적자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하면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으로, 일정 기간 측정하는 유량(flow) 개념을 특정 시점에서 측정하는 저량(stock) 개념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75조8천억원으로 전월보다 5조5천억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혁신성장, 일자리 지원 강화,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국회 통과 시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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