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업무보고, 인천공항 2터미널부터…여행자 통관 간소화 차원
"보호무역에 대응해 중소기업 수출 총력 지원"
관세청이 중소기업, 농수산업 수출 등 보호무역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관세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여행자 통관 간소화 차원에서 내년 개장하는 인천공항 2터미널부터 모바일 휴대품 전자신고제도 도입한다.
관세청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극대화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출 지원책의 하나로 관세청은 농수산물 원산지 간편 인정 대상도 늘리고 '찾아가는 FTA 상담버스'를 1대에서 6대로 확대 운용해 영세·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관 과정에서 국내 기업이 자주 어려움을 겪는 국가를 대상으로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정 체결도 확대한다.
상호인정약정이란 세관 절차상 화물검사 축소, 우선 통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대해 상대국에서도 똑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아울러 관세청은 국내 기업이 해외 통관 분쟁에 얽히면 현지 관세관을 즉시 파견하거나 본청 문제 해결팀을 현지로 직접 보내 도와줄 방침이다.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 애로가 많고 교역량이 증가하는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에는 관세관을 파견하고 세관간 상호지원협정 체결을 확대해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필요 조직과 인력을 적기에 투입해 내년 1월 인천공항 제2터미널, 내년 초 인천항·제주 강정항의 유람선 선착장 개장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기반의 휴대품 전자신고제를 내년 1월 인천공항 2터미널에 적용하고 내후년부터는 인천공항 1터미널까지 확대하는 등 여행자 통관 간소화 제도도 시행한다.
단체여행자는 휴대품을 일괄 신고하고 크루즈 여행객의 내국세 환급을 간소화하는 한편 면세점별로 분산된 공항만의 면세품 인도체제를 통합인도체제로 개편한다.
아울러 관세청은 분기마다 입수하던 해외신용카드 사용명세를 실시간으로 받아 우범 여행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고위험 여행자만 감시하는 스마트 폐쇄회로(CC)TV,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의 여행자·수하물 추적 시스템을 구현하기로 했다.
마약류 반입을 차단하고자 주요 공항만에 배치한 탐지견을 30두에서 39두로 늘리고 '공항만 신종마약 분석센터'를 설치해 특송업체 관리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식·의약품 155개를 대상으로 중점 감시하고 고세율 농수산물, 위조상품, 담배, 불량 생활용품 등 4대 주요 밀수입 분야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한탕주의식 조직형 밀수입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관세국경의 위험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우범 물품·여행자를 선별하는 '관세국경 통합위험관리센터'도 신설한다.
아울러 '대형 탈세 사건 관세조사 전담팀'을 운영해 악성 탈세 행위를 엄단하고 '이전가격 심사전담팀'을 7개에서 10개로 확대해 다국적 기업의 전략적 조세탈루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8월까지 소관 세수의 76.1%인 38조6천억원을 징수했다.
관세청은 환율, 유가 변동 등 불확실한 세수 여건에도 소관 세수 목표액을 차질 없이 징수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