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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EDI시스템 구축 사업관련 간담회 개최세무사랑 등 회계프로그램과 사회보험업무 연계 구축 건의
지난 11일 한국세무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EDI시스템 신구축 사업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세무사회의 의견을 전달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서초동 회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업장 건강보험업무 종합시스템’(이하 EDI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부터 사업장·공단·업무대행기관 연계기반으로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EDI시스템 신구축 사업을 준비해왔다. 그동안 EDI시스템은 직장가입자 비율(73%)이 시스템 통합 초기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업종 다양화로 자격변동 폭이 크게 증가했지만 공급자 중심의 사업장 업무를 처리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전체 사업장의 65%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관리 지원이 미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 업무의 편리성을 강화하고 원스톱(One-stop) 건강보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세무사회에 협조를 요청해 왔다.
세무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사업장 실태조사를 전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4대 보험업무의 애로사항과 개선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달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격적인 사업착수에 앞서 EDI시스템 신구축 업무프로세스 재설계에 관한 실무사항 협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창규 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EDI시스템 신구축에 있어 회원들의 애로사항이 충분히 반영돼 4대 보험 업무가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더 나아가 세무사랑Pro 등 회계프로그램과 사회보험업무를 연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무사회는 간담회 자리에서 EDI시스템 구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기능으로 ▲연말정산을 위한 개인별 사회보험료 상세 고지납부내역 조회 ▲사업주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사회보험료 고지납부내역 조회 ▲사회보험료의 정산, 환급, 추가징수 및 산출내역 조회 기능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두루누리 및 일자리안정자금 등 각종 사회보험 관련 지원금의 정보 제공 확대도 요청했다.
그리고 세무사회는 “국세청에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로 보수총액신고를 대체할 수 있도록 업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세무사에게 추가적인 업무부담과 책임을 가중시키는 사회보험 업무대행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실비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750호(201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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