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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세청, 군림하는 권력기관 아닌 봉사기관 돼야""文정부 들어 정치적 목적 세무조사 없었다…조세정의 발전"
"새로운 경제행위로 사각지대 생겨…새로운 직업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김현준 신임 청장, 임명장 받고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처"
국세청장 임명장 수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19.7.2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수여식 후 환담 자리에서 "문민정부 이후 최연소 청장으로 알고 있다. 뜻깊다"라고 축하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 들어 국세청이 공평과세·공정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에 많은 발전을 이뤘다"며 "세무조사의 경우도 정치적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국세청이 부정비리로 지탄을 받는 일도 없어 국세청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세수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늘면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무조사 유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세청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돕는 봉사기관으로 가고 있다"며 "이런 문화가 국세청에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세상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새로운 경제행위 등도 발전하고 있다"며 "새로운 경제가 발전하면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수를 늘리는 차원이라기보다 새로운 직업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존의 경제 구조 틀에서 벗어나는 직업군이 생기는 만큼, 국세청에서 획일적 대응이 아닌 성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새로운 분야와 업종이 생기고 있어 국세청 차원에서 분석과 조사를 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시스템과 인프라를 갖춰 새로운 분야가 점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임명장을 받은 소감에 대해 "국민께 봉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2만명 국세 공무원과 합심해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평과세,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세수의 안정적 조달, 근로장려금 등 민생경제를 위한 책무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무조사 기능도 법에 규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르겠다. 불공정한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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