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조세재정硏 정책토론회 "재정여력 충분…건전성 집착 버려야"
한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것을 막으려면 '생산적 재정확장'이 필요하며,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향후 5년간 최대 241조원을 투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와 한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생산적 재정확장의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중장기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경제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SOC 투자비율이 2.41∼2.52% 수준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2017년 SOC 투자비율인 1.28%와 큰 차이를 보인다.
류 교수는 또 향후 5년간 적정 SOC 투자 규모가 228조4천억∼240조8천억원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향후 5년 경제성장률이 2.3∼2.5%일 것이라는 전제 아래 시산한 것이다.
정부의 SOC 예산안이 매년 40조∼42조원, 5년간 206조원 수준에 그칠 것을 고려하면 부족분은 약 22조∼35조원에 달한다.
또 복지·보건·노동 분야에도 재원이 배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의 복지·보건·노동 분야 지출 비중은 총지출 대비 34.5%다.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0%)의 80% 수준까지만 맞추려고 하더라도 3년에 걸쳐 해당 분야 지출 비중을 2%포인트씩 올려 2022년에는 40%로 높여야 한다고 류 교수는 지적했다.
재정확장 정책을 펴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버려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주상영 건국대 교수와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및 확장적 거시정책의 필요성' 발표를 통해 "재정 건전성에 집착하는 한 중장기적으로 침체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확대가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일각에 지적에 대해서는 "미래세대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부담을 덜 수 있다"며 "인구 요인 때문에 저성장이 오래갈 수 있으니 긴 안목에서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영철 고려대 초빙교수도 통화정책 자율성과 자국 통화표시 국채, 변동환율제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재정위기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한국은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고 재정 여력이 상당히 좋은 국가라고 평가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과 오종현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이자율이 성장률보다 낮은 상태에서 재정적자는 정부 부채비율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명목성장률이 명목 이자율보다 2.2%포인트 낮으면 GDP 대비 0.88%(2018년 기준 16조7천억원) 수준의 재정수지 적자에도 정부 부채비율 40%를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마찬가지로 GDP 대비 1.32%(2018년 기준 25조원) 수준의 재정수지 적자로도 정부 부채 비율 60%를 유지할 수 있다고 봤다.
2000∼2018년 3년물 국고채 금리와 명목성장률 차이는 평균 2.2%포인트며, 2000년 이후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GDP 대비 평균 1.04%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됐던 국가채무비율 논쟁에도 불구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여력이 있다는 의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공]
한편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일본의 정책실패 사례를 들며 재정을 풀 때는 속도와 규모는 물론 생산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1990년대 버블 붕괴 당시 일본의 재정정책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고 규모가 충분하지 못했으며 방만한 사회간접자본 건설이나 선심성 공공사업에 재정이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수요 확대를 통해 경기침체를 막는 동시에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를 유도해 장기적인 확대균형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