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회원 대상 ‘건강보험 EDI 시스템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원경희 회장, “회원 불편 없도록 제도 개선 추진해 나갈 터”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전회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EDI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회원들로부터 취합된 다양한 의견을 정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개선을 건의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롭게 구축하는 EDI시스템의 본격적인 사업착수에 앞서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업무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사용 편의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됐다.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는 5개 분야, 27개 문항으로 진행됐다.
EDI 개선에 관한 설문은 ▲통계분류 ▲사업장 건강보험업무 처리 ▲건강보험 웹 EDI ▲KT EDI 사용 ▲사업장 건강보험업무 포털 시스템 구축 분야로 구분해 실시됐다.
이번 설문 응답자의 80%는 건강보험 EDI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행 사업장 규모는 5인 미만이 55%, 5인∼9인 이하가 3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경희 회장은 건강공단 EDI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보험공단의 소득금액확인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고, 국세청에 제출된 서류는 4대보험 신고시 또 다시 보험공단에 제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새롭게 구축되는 건강보험 EDI 시스템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4대사회보험 통합관리’를 꼽았다.
현재 건강보험 사업장 업무 대행시 불편사항과 웹 EDI 서비스 이용시 불편사항을 묻는 설문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는 ‘사회보험업무의 통합업무 처리가 불가능한 점’을 1순위로 응답했다.
또한 건강보험 웹 EDI를 이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거래처가 EDI를 사용하는데 미숙하다”와 “공인인증서 사용이 불편하다”는 답변이 많았다.
회원들은 이를 통해 “대리인의 위임절차가 간소화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사업장 거래처는 공인인증서 등 발급동의가 쉽지 않다”고 의견도 내놨다.
회원들은 세무신고 및 인사·노무관리 업무대행 처리시 ‘직장 가입자 보수총액신고서’,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를 활용하고,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에는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서’ 서식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국세청 홈택스처럼 건강보험 EDI 시스템에서 ‘4대보험 개인별 고지내역 통합 조회’기능과 ‘회계프로그램과 연동한 신고 및 조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타의견에는 ‘보험료 납부 및 미납 내역이 출력되지 않은 점’, ‘오류가 발생하거나 신고를 잘못한 경우 취소 기능이 없다’는 불편함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회원들은 건강보험공단이 세무사사무소의 4대보험사무 대행에 대해 가능한 업무범위를 거래처에 지속적으로 안내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한편 KT EDI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은 사업장 사회보험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 매월 개인별 사회보험 고지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었으나 현재 6인 이상 사업장에게는 유료로 서비스하고 있는 점은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세무사신문 제752호(201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