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하면 부자만 득보고 저소득자는 이익 별로 없어" 분석
'통일연대세'(이하 연대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독일의 역사적 세금인 연대세 존폐 그 자체와, 폐지 시 그 방법이 차기 연정 구성을 위한 협상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슈피겔 온라인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졸리(Soli)'라는 약어로 자주 불리는 연대세는 독일이 1990년 동, 서독 통일 이후 옛 동독 지역 발전을 지원하려고 1991년 도입했다.
도입 초기 7.5% 세율을 유지한 연대세는 1년 만에 폐지됐다가 1995년 재도입된 이후 1997년부턴 5.5%로 낮아진 채 적어도 2019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이 세금이 부과되는 세목은 소득세, 자본이득세, 법인세다.
슈피겔 온라인은 연정 한 축을 이룰 친기업 자유민주당의 전면 폐지 주장에 주목하며 그 경우 세수에 큰 구멍이 생기고 주로 부자들만 큰 이익을 볼 거라고 지적했다.
자민당이 폐지 원년으로 삼는 2020년 기준으로 이 세금이 유지되면 연방 세수가 200억 유로(26조2천824억 원)에 이른다. 또 독일 경제연구소(DIW) 추산으로는 내년에 176억 유로(23조1천183억 원)가 걷힌다.
특히 DIW가 내년 세수로 추산한 176억 유로 중 상위 1% 소득자들이 부담하는 몫은 전체의 28%인 49억 유로인 데 비해 하위 80% 소득자들이 내는 몫은 22%인 39억 유로다. 연대세가 옛 동독 지원이라는 연대 정신에 더해 부 재분배 효능도 가졌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다.
슈테판 바흐 DIW 세금전문가는 바로 그 점에서 "연대세 폐지는 무엇보다 고소득자들에 유리하다"고 짚은 뒤 "초저소득자들은 득을 보는 것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고소득자들은 폐지 예외로 두자는 방안이 자민당 내부에서마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맥락에서 연정 구성을 주도하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기독민주당ㆍ기독사회당 연합은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입장이고 녹색당은 19대 의회 4년간 전면 폐지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 세수를 사회 불평등 해소 등 다른 쪽에 활용하자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 집단에선 중하위 소득자들에게 면세 혜택을 먼저 주고 세율을 낮춰가는 등의 방법으로 폐지해 나가자는 대안이 나오고 있어 협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