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TF 2차 중간조사…"'스파르타팀' 운영 등 의혹 철저조사"
사이버사, '포인트뉴스' 직접운영 확인…국정원 적극 관여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일부 부대원들이 '댓글공작'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과거 기무사의 정치관여 혐의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같은 시기 이른바 '댓글공작'을 한 국군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가 청와대로 보고한 비밀문서들이 무더기로 추가 발견됐으며, 이들 문서 중에는 댓글공작 보고서도 다수 포함돼 사이버사의 정치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사 댓글공작 의혹을 조사하는 국방부 '사이버 댓글 조사' 태스크포스(TF)는 29일 2차 중간조사 발표에서 "기무사령부 자체 점검 결과, 기무사령부 일부 부대원들이 댓글 활동에 관여했음을 확인했다"며 "과거 기무사령부의 정치관여 여부도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TF 명칭을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로 변경하고, 군 검사와 수사관 등을 증원해 조사를 시작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기무사의 (댓글 조직인) 일명 '스파르타' 운영 등 정치관여 의혹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스파르타팀은 대략 2년여간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TF는 이번 발표에서 "사이버사 KJCCS(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에 대한 추가 복원 작업을 진행해 사이버사 530단(530 심리전단)에서 청와대로 보고한 문서 701건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보고서는 사이버 동향 보고서, 사이버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 등으로, 2010년 7월 1일∼12월 23일 사이버사 530단에서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경호상황실로 KJCCS를 통해 발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향 보고서에는 일부 정치인, 연예인 등에 대한 동향이 기재돼 있었고 사이버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 등에는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전작권 환수 연기 비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 홍보,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지지, 김관진 장관 후보자 지지 여론 조성 등에 대한 사이버 댓글 대응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TF는 지난 1일 1차 중간조사 발표에서 사이버사 KJCCS를 복원해 2011년 1월 8일∼2012년 11월 15일 530단이 청와대로 보고한 문서 462건을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문서는 이번에 추가로 발견된 문서와는 달리 대부분 연예인 동향 등을 포함한 사이버 동향 보고서로, 댓글 공작에 관한 보고서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TF는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사가 창설된 2010년부터 청와대에 사이버 동향 보고 및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를 제공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사이버사가 '포인트뉴스'라는 이름의 인터넷 매체를 만들어 여론 조작을 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TF는 "사이버사가 인터넷 언론 매체를 운영했다는 언론 보도 이전부터 인터넷 언론 매체 운영을 담당했던 사업팀을 조사하고 있었다"며 "현재까지 조사 결과, 포인트뉴스라는 인터넷 언론 매체를 사이버사에서 직접 운영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24일 사이버사의 포인트뉴스 담당 사업팀 사무실을 조사하던 중 이 매체 운영 서버를 발견했다. 포인트뉴스가 게시한 뉴스는 7천500여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국가정보원은 사이버사의 정치 개입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TF는 "사이버사는 2012년 5월 14일∼2014년 4월 25일 포인트뉴스를 운영했고 해당 매체 운영 예산은 국정원 승인하에 군사정보활동비에서 충당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530단 근무자에게 지급된 자가대외활동비(이른바 댓글 수당)가 2012년 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대폭 오른 것도 국정원이 2011년 6월 사이버사를 감사하며 사이버 활동 요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TF의 설명이다.
TF는 사이버사가 댓글뿐 아니라 이미지 등을 제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530단 매체팀 PC 포렌식 재확인 결과, 일부 연예인과 정치인을 희화화하고 김관진 전 장관을 영웅시하는 그림 등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TF는 "이번에 확보한 자료는 민간 검찰 요청시 추가 제공할 예정이고 민간 검찰과 원활한 공조하에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