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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해진 세수실탄…상반기 세금 작년보다 1조원 덜 걷혀통합재정수지 38조5천억·관리재정수지 59조5천억 적자…2011년 이후 최대

올해 상반기 세금이 작년보다 1조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되는 등 최근 4년 동안 계속된 세수 호황이 종료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보면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56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원 줄었다.

예산 기준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한 53.0%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이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 2월부터 5개월 연속 1년 전보다 적었다.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1조8천억원)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6월 국세 수입은 16조7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천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법인세는 2조7천억원이 걷혀 1천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7조원이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확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증가 등으로 4천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2조5천억원으로 2천억원 늘었다. 수출 부진에 따른 환급 감소 영향으로 풀이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1천억원이 걷혔다. 유류세 인하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천억원 감소했다.

상반기 세외수입은 14조1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천억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은 75조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9천억원 증가했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상반기 총수입은 246조원으로 1년 전보다 2조3천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84조5천억원으로 37조2천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6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38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59조5천억원 적자였다.

6월까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컸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상반기 조기 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이 1년 전보다 35조원 늘었지만, 현 세수진도율을 고려할 때 연말에는 정부 예측치에 수렴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기준 연말에 통합재정수지는 1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42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86조9천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5천억원 늘었다.

이는 외평채권(1조6천억원)과 국민주택채권(1조1천억원) 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 291조9천억원 중 6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190조7천억원이었다. 연간 계획의 65.4% 수준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28조1천억원(3.3%포인트)을 초과 집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생안전, 안전강화, 미세먼지 저감, 경기 대응 등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수 감소 속 지출 확대…고개드는 재정 건전성 우려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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