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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불확실성 지속' 진단…빈틈없는 체질개선 노력 강조"실제 피해 없을 수도" 언급하면서도…"최악 상황 상정" 철저대비 주문
"자립도 높이는 계기"…100분간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하며 근본해법 강조
日 기류 변화 예의주시…"어떻게 변명하든 경제보복" 공세 지속
문 대통령, 일본 경제보복 대책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논의를 위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8.8


"변하지 않는 것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있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사태에 있어 긴장을 늦추지 말고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00분 동안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사태의 해법을 논의했다.

특히 일본이 수출규제 대상 3개 핵심소재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 신청 1건을 허가하면서 업계에서 일본 측의 강경기류에 다소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흘러나오는 시점인 만큼, 이날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한층 이목이 쏠렸다.

문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모두발언에서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며 여지를 두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물론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실제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언급도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라며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 무게를 뒀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3개 품목을 개별허가품목으로 바꿨을 때부터 우리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단기대책부터 장기대책까지 준비하고 발표해 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는 '최악의 상황'이 가능하다는 점을 여전히 염두에 둬야 한다는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이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뒤의 문장(불확실성이 살아있다는 언급)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수출규제 품목으로 올려놓은 3개 품목을 완전히 잠글 수도, 완전 금지를 하진 않을 수도 있다. 1천100개가 넘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해당 품목도 마찬가지"라며 "이런 점에서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이 살아있다는 점"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소집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이제민 자문회의 부의장과 입장하고 있다. 2019.8.8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일본의 최근 동향과 관계없이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를 발판 삼아 체질 개선 등을 통해 경제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사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과도하게 한 나라에 의존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며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로써 전 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일본의 기류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번 사태의 근본적 책임이 일본에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해 세계 경제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하는 것이 일본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끌어내는 지름길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문 대통령이 일본 스스로에게도 타격을 입히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점을 꾸준히 강조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시행령 공포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한편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아세안·인도 등 시장 다변화, 미래비전 제시, 중소기업 지원 확대, 인력양성, 신중한 지원의 필요성 등 경제 전반에 대해 진단하며 한국경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내놨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신중한 지원의 필요성이 언급됐다는 것은 규제완화 등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뜻인가'라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 정부의 지원금 등이 '테스트베드' 구축 등 민간이 수행할 수 없는 영역에 적절히 투입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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