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전략 수립, 단시간에 끝낼 것…예산 불용액 전체 2% 수준으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정부) 기본 입장은 법에 따라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라면서도 "유예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서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 준비 상황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7개 종단 지도자분들을 만났는데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는데 전반적으로 같은 입장"이라며 "다만 준비 문제 등 여러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어 그런 의견을 잘 들었다"고 말했다.
기재부 내 장기전략국에서 준비 중인 국가미래전략에 대해 김 부총리는 "노동개혁, 복지문제 등에서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 복지철학,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림이 나와야 하고 재원을 어떻게 할지도 나와야 하는데 그런 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작업을 너무 오래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정하더라도 가능한 한 단시간에 끝내도록 지시해놨다"도 덧붙였다.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중부담 중복지'인지를 묻자 "조금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며 "중간목표 정도"라고 답변했다.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 불용액과 관련해서는 "전체 예산의 2%대로 줄이려고 한다"면서 "집행되는 돈이 마지막으로 최종수요자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데 관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투자공사(KIC)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현재의 공공기관 관리 운영체계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프레임을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