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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GDP 대비 재정수입 비율 선진국 최하위권재정수입 비율↓ 재정지출은↑…재정 운용 우려 커질수도
2020∼2024년 GDP 대비 재정수입 선진국은 0.2%p↑·G7 0.4%p↑

한국이 경제 규모 대비 국가 재정수입이 선진국 중 단연 낮으며, 주요 선진국들의 추세와는 정반대로 향후 5년간 더 줄어들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예측했다.

반면 재정지출 비율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둘러싼 우려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1일 IMF '재정 감시 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한국의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앙정부 재정수입(총수입) 비율은 24.6%로 전망된다.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홍콩 포함) 가운데 홍콩(21.0%), 싱가포르(21.1%)에 이어 3번째로 낮다. 홍콩과 싱가포르가 각각 특별자치구, 도시국가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주요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다.

    선진국 평균은 36.6%, 이중 주요 7개국(G7) 평균은 36.2%였다. 유로 지역은 45.7%로 높은 편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재정수입 비율이 내년 31.5%에서 2024년 32.3%로, 일본은 34.6%에서 34.7%로 늘어날 전망이다.

선진국의 재정수입 비율 평균은 2024년에 36.8%로 0.2%포인트, G7 평균은 36.6%로 0.4%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선진국의 추세와는 달리 한국 재정수입 비율은 점점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의 GDP 대비 재정수입 비율이 내년 24.6%에서 2021년 24.5%, 2022∼2024년에 24.4%로 떨어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재정지출 비율은 반대로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GDP 대비 재정지출은 내년 23.1%에서 2024년에는 23.7%로 추계됐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재정지출 비율은 낮지만 향후 방향성은 반대다.

35개 선진국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GDP 대비 38.8%의 재정지출 비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7의 경우에도 39.2%로 동일했다.

경제 규모에 비교해 국가 곳간에 들어올 돈은 적어지고 나갈 돈은 많아지는 상황에서 재정 운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된 셈이다.
 

35개 선진국 GDP 대비 재정수입 비율-1
[IMF 재정모니터 보고서 발췌]

 

35개 선진국 GDP 대비 재정수입 비율-2
[IMF 재정모니터 보고서 발췌]


이는 재정수입의 가장 큰 축인 국세 세입이 줄어드는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은 국세 세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국세 세입의 비중이 가장 크다.

당장 내년도 국세 세입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 것이 확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2020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통해 내년 국세 세입을 올해(294조7천919억원)보다 0.9% 감소한 총 292조391억원으로 제시했다. 반도체 업황 부진과 이에 따른 법인 실적 악화로 내년도 법인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서다.

본예산 기준으로 국세 세입이 감소하는 것은 2010년(168조6천억원, 전년 대비 3.9% 감소)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다만 정부는 IMF와 달리 내년도 세입 감소가 일시적이며 향후에는 세입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투입을 통해 경기가 되살아나고 법인세를 비롯한 세수가 증가하리라는 기대에서다.

지난달 내놓은 2020년 예산안에서 2019∼2023년에 재정수입이 연평균 3.9%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세부담률(경상GDP 대비 국세·지방세 합산 비율)도 올해 19.6%에서 내년과 내후년 19.2%로 떨어졌다가 2022년 19.3%, 2023년 19.4%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세부담률은 통상 GDP보다 세수가 빠르게 늘어날 때 상승한다.
 

국가별 GDP 대비 재정수입 비율 지도
[IMF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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