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통첩
국외부동산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사전-2019-법령해석법인-54, 2019. 6. 5.)
<질의>
내국법인이 국외자회사로부터 현물배당 받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국외자회사로부터 국외부동산을 현물배당으로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국외부동산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회신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국외부동산 양도 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결손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39 [법령해석과-2241])
<사실관계>
갑법인은 ’15.6.12. 설립된 경영컨설팅 전문서비스 법인으로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결손 등으로 가산세를 포함하여도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에 해당함
<질의>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결손 등으로 법인세 산출세액(가산세 포함)이 없는 경우 2018.12.24. 신설된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를 면제)에 따라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제2호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63조, 법인세법 제63조의2
<회신요지>
내국법인이 2018.12.24. 신설된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면제됨
국세심사결정례
■ 양도일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음(심사-양도-2018-0127, 2019. 2. 27.)
청구인은 2017. 12. 28. 쟁점주택을 475백만원에 양도하였고 양도 당시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그 중 쟁점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쟁점주택의 양도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음.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2017. 12. 28.에 쟁점임대주택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득세법」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1)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산정 시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고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2018. 7. 3.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9,270,981원을 경정·고지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2. 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쟁점임대주택을 실제 주택으로 임대한 점, 세무서에 비거주용 건물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년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점을 들어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1세대 3주택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쟁점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거주 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신고는 비과세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함.
살피건대 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 중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보는 1세대 1주택 범위의 특례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은 양도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이후인 2018. 3. 29.에서야 처분청에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해당하는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업종을 추가하였고 같은 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최초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임대주택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요건인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의한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자료출처 : 월간 ‘국세’
세무사신문 제755호(20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