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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월 국세 작년보다 8천억 덜 걷혀…중앙정부 채무 700조 턱밑지방소비세율 11→15% 인상돼 부가세 2.7조 줄어

최근 4년간 이어지던 세수 호황이 막을 내리면서 올해 초부터 7월까지 걷힌 국세 규모가 1년 전보다 8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월간 재정동향 9월호'를 통해 올해 1∼7월 국세 수입이 189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천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지방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되면서 부가가치세 세입이 2조7천억원 줄어든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의 1년 치 세금 목표율 대비 지금까지 실제로 걷은 금액을 뜻하는 '예산기준 세수 진도율'은 64.2%로, 지난해보다 6.7%포인트 낮았다.

다만 지난해 1∼7월 결산 기준 진도율은 64.8%로, 올해와 0.6%포인트 차이가 나는 데 그쳤다.

1∼7월 세외수입은 15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3천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기금수입은 89조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조2천억원 늘었다.

이를 모두 합친 1∼7월 총수입은 지난해보다 2조원 늘어난 293조9천억원이었다.

총지출은 318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조5천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4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8조2천억원 적자였다.

그나마 7월 통합재정수지가 14조2천억원으로 전월과 비교하면 흑자로 돌아서면서 1∼7월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이 1∼6월 대비 다소 좁혀졌다.

7월 한 달만 놓고 보면 국세 수입이 33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천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법인세는 1조7천억원으로, 환급액 증가 탓에 작년보다 2천억원이 줄었다. 관세는 수입이 줄어들면서 1천억원 떨어진 6천억원에 그쳤다.

부가가치세는 18조4천억원으로, 수출 감소에 따라 환급도 줄면서 1년 전보다 5천억원 늘었다.

7월 총수입은 작년 동월 대비 2천억원 늘어난 47조9천억원, 총지출은 1조7천억원 늘어난 33조7천억원이었다.

한편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2조2천억원으로 700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지난달보다 5조4천억원 늘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7월 말까지 집행률은 71.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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