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통첩
압류금지재산을 추심한 경우 그 압류금지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서면-2019-법령해석기본-1981, 2019. 6. 11.)
<질의>
과세관청이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로부터 질의인(체납자)의 압류금지재산에 대하여 추심할 금액을 초과하여 추심한 경우 질의인이 초과추심금액에 대하여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보장성 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금지재산으로서, 이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은 무효에 해당하는바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에 대한 추심금액은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임.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회신요지>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추심금액은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임
경락받은 주택의 점유를 이전받기 위해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이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206, 2019. 6. 27.)
<질의>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의 전 소유자가 퇴거를 하지 않음에 따라 법원에 인도명령신청을 하고, 전소유자의 가전·가구에 대한 경매에 직접 참여하여 낙찰받고, 전소유자의 이사비용을 지급한 경우
- 해당 이사비용이 취득에 관한 쟁송 또는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점유를 이전받기 위하여 전 소유자에게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한 이사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화해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회신요지>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고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은 부동산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법원판례
■ 2차 과점주주가 단지 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라는 사정만으로 1차 과점주주를 넘어 2차 과점주주에까지 그 보충적 납세의무를 확장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이 사건 조항의 취지와 엄격해석의 필요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중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른바 과점주주이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함.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임(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463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조항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음(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3헌바49 등 결정 참조). 그러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과점주주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법인의 과점주주인 법인(이하 ‘1차 과점주주’)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체납한 국세 등에 대하여 1차과점주주의 과점주주(이하 ‘2차 과점주주’)가 또 다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2차 과점주주가 단지 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라는 사정만으로 1차 과점주주를 넘어 2차 과점주주에까지 그 보충적 납세의무를 확장하여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앞서 본 이 사건 조항의 취지와 엄격해석의 필요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주식회사 AAA(이하 ‘AAA’)가 BBB 주식회사(이하 ‘BBB’)의 발행주식 총수의 82.19% 상당의 주식을 취득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AAA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BBB에 대한 과점주주인 AAA까지만 적용되고, 단지 원고가 AAA의 과점주주라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까지 확대하여 적용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를 납부·통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출처 : 월간 ‘국세’
세무사신문 제756호(2019.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