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본격 가동하며 강력 대처
등록취소 세무사도 무자격자 해당…위반시 고발조치키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2일 제31대 집행부 출범 이후 첫 업무정화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정화활동을 시작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업무정화조사위원회를 통해 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에 대한 외부적 침해 행위를 감시하고, 무자격자의 세무사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히 대처하고 있다.
무자격자에는 등록이 취소된 세무사도 해당된다.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세무사는 더이상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명의대여 등의 방식으로 세무대리 질서를 문란케 할 경우 세무사법 제4조에 따라 고발조치된다.
실제로 세무사회는 최근 인천서 ‘○○ 부동산 세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며 단지 내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대리 행위를 광고한 무자격자 유○○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등록 취소된 세무사를 비롯한 무자격자의 세무대리업무 및 명의대여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등록취소 세무사에 대한 처분 통지시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사무실 폐쇄 여부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전태수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은 “온라인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무자격자의 세무대리광고행위로 인한 납세자 피해와 세무사사무소의 업무침해가 심각하다”면서 “타 조합·협회 등의 불법기장대리행위와 소규모 회계프로그램업체 등의 프로그램판매 및 유지관리를 빙자한 불법기장대리와 신고대리행위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만큼 세무사 업역침해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756호(2019.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