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 관련 예규·판례
1. 1세대 1주택 관련 예규 판례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않은 경우 적용 여부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서면-2018-부동산-0442, 2019.05.27.)
②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서면-2019-부동산-1050, 2019.05.27.)
③ 조특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일반주택을 취득 후 조특법 제99조의4 제1항이 적용되는 1채의 농어촌주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을 취득하고,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 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서면-2018-부동산-4063, 2019.05.22.)
2. 기타 예규 및 판례
①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감정평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상속개시일 후 약 5년 3개월을 경과하여 평가한 가액인 쟁점감정가액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 2019부 1972, 2019.08.12.)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1항에 따른 감면 적용 시 같은 법 제3항의 상속받은 토지 등 취득 시기는 상속인의 직전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 등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서면-2019-부동산-1542, 2019.05.31.)
감수 : 조예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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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① 대종중 재산을 소종중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대종중 재산을 소종중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이전된 부동산 등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서면-2018-상속증여-1904, 2019.06.19.)
② 초과배당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정법인에게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배당하는 경우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거래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 가능함.(서면-2017-법령해석재산-1495, 2019.06.21.)
③ 재개발 정비사업에 있어서 청산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부동산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것은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며 그 차액에 해당하는 청산금까지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추가로 청산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청산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19서0795, 2019.06.17.)
④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들이 제기한 쟁점주식 관련 주식양수도계약 무효확인 소송은 소송의 상대방들이 청구인들의 주장 및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다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것이어서 이러한 화해권고결정만으로는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명의신탁행위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2019서0742, 2019.06.26.)
⑤ 모친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비과세대상 증여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별다른 소득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뇌병변 장애 3급의 등록된 장애인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장애 등급판정기준상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일생생활의 수행이 불가능한 바 모친이 장애인인 청구인을 위해 지급한 쟁점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조심2019서0343, 2019.07.16.)
감수 : 노희구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756호(2019.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