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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장님' 292명…8세 부동산업자 연 소득 4억원"김두관 의원 "부의 대물림 공공연해져…국세청 편법증여 세밀히 검증해야"
 미성년자이지만 사업장 대표 직함을 가지고 있는 이가 29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미성년자 '사장님'은 작년보다 27명 더 늘어나면서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익부 빈익빈(PG)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2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받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직장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는 작년보다 27명 늘어난 292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연 소득 1억원 이상은 28명, 5천만∼1억원 34명, 5천만원 이하는 230명으로 집계됐다. 평균 월 소득은 약 326만원, 평균 연 소득은 약 3천908만원이었다.

1억원 이상 28명을 더 자세히 분석한 결과, 최고 소득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8세 부동산임대업자로, 연간 소득이 4억3천44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연소 '사장님'은 만 0세인 2명으로, 태어나자마자 사업장 대표로 등재돼 월 100만원, 5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미성년자 대표의 사업장 주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이 202명(69%)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0명(14%), 인천 15명(5%) 등이 뒤를 이으며 수도권에 집중된 경향이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 제공]


김두관 의원은 "'금수저'와 같은 계급 논란이 불거지는 등 부의 대물림 현상이 날이 갈수록 공공연해지고 있다"며 "미성년자도 현행법상 대표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지만 이를 악용한 편법 증여나 상속 등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이 없도록 국세청은 더 세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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