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硏 조사결과…"67%는 '고령화 사회 문제해결에 도움'"
우리 국민 가운데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사람이 60%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장 적정한 연령은 65세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 2∼11일 만 19∼64세 국민 1천53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년연장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조사는 정년 연장에 관한 일반적 인식과 기대·우려 사항, 제도·정책 건의사항 등을 온라인으로 묻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연장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한다'가 61.1%를 차지했다. '반대한다'는 19.6%였고,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는 응답은 19.3%였다.
[한국행정연구원 제공]
정년 연장 시 적절한 연령을 묻자 '65세'를 꼽은 응답자가 61.2%로 가장 많았다. 이어 '70세 이상' 12.0%, '63세' 6.9% 등의 순이었다.
'정년연장이 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이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66.9%, '공감하지 않는다' 15.1%였다.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이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에는 '공감한다'가 40.5%, '공감하지 않는다'는 30.0%였다.
정년 이후 기대되는 긍정적 변화로는 '고령 근로자 생활 안정에 기여'가 5점 기준에 3.96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실질 은퇴 연령의 고령화'(3.60점), '고령 근로자 노하우 전수'(3.42점), '고용안정으로 사기진작 및 생산성 증가'(3.31점), '소득 양극화 완화에 기여'(3.25점) 순으로 집계됐다.
정년 연장으로 우려되는 점으로는 '연금 납입액 인상'(3.48점), '승진 적체 및 인사관리 부담'(3.46점), '청년층과 장년층 간 갈등 가능성'(3.44점), '청년층 신규 채용 감소'(3.39점), '인건비 부담 증가'(3.29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임금 피크제 도입'(3.78점),'임금 상한제 도입 등 임금조정'(3.78점), '고령자 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 도입'(3.77점), '고령자 직무재배치'(3.69점) 등이 꼽혔다.
또한 정년연장 중간단계로 고령자 고용 안정·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근로시간 개혁 및 청년의 일자리 창출'(3.95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과 정책 마련'(3.88점), '임금피크제 확산'(3.73점),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3.72점), '연령차별 금지법 제정'(3.64점) 등이 제시됐다.
[한국행정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