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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인세 내려야" 與 "선무당이 사람잡아"…세제개편 공방홍남기, 한국당 '법인세 인하론'에 "현재로선 개편 검토 안해"
정경심 상속세 탈루 의혹·조국 일가 사모펀드 편법 증여 지적도

질의 듣는 홍남기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2019.10.4 toadboy@yna.co.kr


여야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등 조세정책의 방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조세제도 전반을 비판하면서 법인세 인하, 가업상속세제 개편 등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경제가 어렵고 기업은 위축돼있고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법인세 제도"라며 "문재인 정부가 2년 반 남았는데 법인세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해 인하하거나 구간을 축소할 용의는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은 "경기가 내려가면 감세, 호황기 과열 때는 증세 정책을 쓴다고 교과서에 나와 있다"며 "경기가 어렵다며 예산정책은 확신에 차서 확장재정을 하면서 세금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법인세 인하로 기업인들이 해외가 아닌 한국에 투자하도록 유인해야 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19.9%로 평균 12.6%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로선 법인세 개편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가업승계를 방해하고 경영의지를 저해하는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기업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정책 중 하나가 가업승계제도 활성화다. 공제대상을 확대하고 고용유지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의 듣는 홍남기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2019.10.4 toadboy@yna.co.kr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의 법인세 수준이 결코 높은 것이 아니라며 한국당의 '법인세 인하론'을 반박했다. 대신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성 강화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증세와 감세는 경기하강 국면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업 형태, 현재 경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한국당 주장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민부론'을 보면 도대체 우리 경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싶다"며 "법인세를 인상할 때인지 인하할 때인지,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는 금리와 통화, 조세 정책이 다 연관돼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아무렇게나 문제를 제기하는 게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총 국민소득 대비 기업소득이 다른 나라보다 높기 때문"이라며 "법인세는 실효세율로 보면 높은 수준이 아니다. 오히려 공제와 감면 제도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심기준 의원은 "연금과 의료비, 자녀세액공제 등 저소득층 비용 절감을 위한 공제를 보니 취지와는 달리 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자에 집중된다"며 "결정세액이 0원이어도 환급하는 환급형 세액공제 등을 비롯해 포용적인 형태로 세제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투자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부동산 보유현황을 보면 개인의 토지보유는 5.9% 감소한 반면 법인의 토지보유는 80% 증가했다"며 "대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는 10년간 여의도 면적의 3천200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설비투자가 아닌 부동산 투기에 집중해 한국 경제 잠재력이 약화하고 있다"며 "규칙을 완화하고 세제를 감면하고 부동산 신탁 등 절세 방안도 만들어 준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전반적으로 정책 질의에 집중한 국감이 진행됐지만, 한국당 의원 일부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2015년과 2016년 7억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상속받았는데 상속세 납부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은 "조국 일가 사모펀드의 내용을 보면 세금 회피와 법적 흠결이 있다"며 "2∼50인 이상의 사모펀드는 환매 수수료 기준이 없다. 지금 조국 일가처럼 가족이 사모펀드를 만들면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아직 구체적인 사실 파악이 어려워 별도로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사모펀드로 편법 증여가 있는 것이 보편화했다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환매수수료와 관계없이 편법 증여가 포착되면 증여세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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