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경제계 우려 커…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 통과 시급"
"입법 필요 없는 대책 모색해달라"…속도감 있는 대응 강조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8 scoop@yna.co.kr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기업계의 경영환경 개선 요구에 적극적으로 화답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에 대한 경제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들이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한 만큼 당정 협의와 대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대로 두 달 뒤부터 주52시간제를 시행할 예정인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상당수는 노동시간 단축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주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하는 50∼299인 사업장 중 1천300곳의 노동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난달 발표한 결과를 보면 5월 기준으로 주52시간제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답한 사업장의 비율은 61.0%였다.
아직 준비 중이라는 응답은 31.8%, 준비를 못 하고 있다는 응답은 7.2%였다. 10개 사업장 가운데 3∼4곳은 주52시간제 시행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셈이다.
이 때문에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문 대통령과 경제단체장 간 간담회에서도 경제인들은 노동시간 단축 시행에 대비한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도 기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고 조만간 의견을 구할 테니 탄력근로제 등 법 통과를 위해 재계, 경제단체들도 국회와 논의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보완책 마련에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정부가 시행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경제단체장과의 간담회에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재차 역설한 만큼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등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