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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 vs "검찰 여론조작 참담"…조국 사퇴 엇갈린 여론"의혹 많은데 장관직 유지 맞지 않아"…촛불집회 집행부 "입장 추후발표"
"외면받던 민생 현안 챙겨야" 목소리 봇물

조국 법무장관 사퇴
(과천=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기 위해 마이크 앞으로 향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19.10.14 hihong@yna.co.kr

"사필귀정", "마땅한 결정", "참담한 검찰 여론조작", "검찰개혁 완수 전 사퇴는 무책임"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전격 사퇴하자 시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해왔다는 직장인 이모(32)씨는 "늦은 감이 있지만 (사퇴는) 마땅한 결정"이라며 "잘못이 명백한데도 장관직을 왜 내려놓지 않는지 그동안 의아했다. 후임자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학생 김모(22)씨는 "주변 청년·대학생들의 분노를 고려했을 때 애초에 조 장관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게 아니었다"며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장관직에서 물러난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에서 열린 조국 법무장관 사퇴 촉구 촛불집회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앞 광장 '아크로'에서 '참석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2019.9.19 hihong@yna.co.kr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최근 한국에서 공론화된 교육의 공정성 문제, 기회의 평등 문제 등은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도 제대로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주부 심모(58)씨는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언론과 여론을 조작해낼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조 장관 사퇴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심씨는 "조 장관이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아닌 지휘자가 돼 주길 바랐는데 결국 이런 결과에 이르다니 참담하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정부 권력에 대항하는 것만이 정의로운 게 아니다"라며 "검찰 권력이야말로 이번에 반드시 개혁해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며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장관이 '사명'으로 여기던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고 사퇴한 점을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다.

서초동 밝힌 검찰 개혁 촉구 촛불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5일 오후 서울 서초역 사거리 일대에서 열린 제8차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5 pdj6635@yna.co.kr


직장인 김모(30)는 "엊그제까지 서초동에 시민들이 모여 조국 수호를 외쳤는데 (전격 사퇴는) 그 많은 시민을 한순간에 바보로 만든 것"이라며 "검찰 개혁에 목숨 걸 것처럼 국민들 기대를 높이고 갑자기 사퇴를 발표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주요 포털사이트에도 조 장관 사퇴를 둘러싼 의견이 갈렸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조국 장관 사퇴 뉴스 댓글난에는 아이디 '닉네임'이 "그래도 끝까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다. 그동안 (조국 장관이) 고생 많았다"는 글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네이버 댓글난에서는 'ilma****' 아이디를 쓰는 이용자가 "사퇴가 끝이 아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조국을 수사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해 많은 공감을 받았다.

시민단체의 반응도 진보와 보수 등 정치성향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서초동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개싸움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입장 정리가 아직 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정리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는 참가자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9일 오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인근 도로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집회'를 마치고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는 참가자와 미리 이곳에서 대기하는 참가자 등으로 가득 차 있다. 2019.10.9 superdoo82@yna.co.kr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인환 공동대표는 "(조국 장관의 사퇴는) 사필귀정"이라며 "의혹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장관직에 있는 건 맞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특수부 완전 폐지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인데 거기까지 진전되지 않은 건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대 행정학과 교수)은 "조 장관의 결단을 존중한다. 적절한 시점의 사퇴다.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일반 국민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조국 장관의 사퇴로 의제화가 됐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제 검찰개혁을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국회가 더는 정쟁을 하지 말고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국회, 청와대가 '조국 블랙홀' 때문에 경제·안보 문제 등 산적한 현안들을 챙기지 못했는데 이제 민생 현안을 챙겼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가족 수사 등으로 장관직 수행이 어려웠고, 거취를 둘러싼 정치 사회적 갈등으로 국회 입법도 어려웠다"며 "국민들의 반대 의사도 확인됨에 따라 조 장관이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조 장관의 사퇴가 또 다른 갈등 사안으로 비화하거나 한국 사회의 갈등이 더 극단으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면서 "장관직 사퇴와는 별개로 조 장관 가족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규명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조 장관 임명 과정에서 확인된 불공정, 사회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공수처 설치, 직접수사 대폭 축소 등 검찰 개혁은 철저히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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