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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확보 위한 부울경 중소기업 세무조사 강화 우려"
부산지방국세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울산·경남지역 경제가 침체를 겪는 상황에서 세무당국이 세수 확보 차원에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부산지방국세청이 제출한 '부산지방국세청 규모별(대법인·중소법인) 세무조사실적'을 분석한 결과 세무조사 건수가 줄었는데도 부과 세액이 늘었다고 17일 밝혔다.

세무조사 건수는 2017년 551건에서 2018년 535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가동 법인 수 대비 조사 비율도 2017년 0.58%에서 2018년 0.53%로 줄었다.

반면, 부과 세액은 2017년 3천270억원에서 2018년 3천992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매출 500억원 미만 중소법인 조사 건수는 2017년 401건에서 2018년 405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음에도 부과 세액이 1천488억원에서 1천919억원으로 128.9%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세수 확보를 위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남 경제권 주력산업인 조선업 등의 침체와 소비부진 등으로 지역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세무조사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필요한 정도로만 최소한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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