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세정 조세뉴스
예결위서 '前정부 세수 할당' 공방…관세청장 "할당 표현 사과"관세청장 "'할당' 표현은 부적절"…홍남기 "적절하지 않은 표현"
한국당 "파면해야", "과잉 충성 헛소리"…與 "조심해야", "前정권 탓"
운영위 靑국감 여진도…野 "강기정, 국회 무시", 與 "예산심사 하자"

발언하는 김재원 예결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11.4 kjhpress@yna.co.kr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4일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려 할당액을 지시했다는 김영문 관세청장의 지난 회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청장은 지난달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상 세수보다 평균 1조2천억원 정도를 더 걷으라고 했다"면서, "할당액 지시가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김 청장의 이같은 발언을 두고 '과거 정권 탓을 한다', '과잉충성으로 인한 헛소리'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김 청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이에 김 청장은 "법적 절차에 따른 세수확보였다"며 '할당'이라는 표현을 사과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진화에 나섰다.

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헌법에 명시가 돼 있고 종목과 세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함부로 이야기한 것"이라면서 "왜 과거 정권으로 돌리는가. 관세청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청장은 "법적 근거가 없이 그랬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할당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조금 무리한 표현으로 들렸다는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과거 (과세 관련 소송) 패소율이 높은 것은 무리한 추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 원인을 설명하다가 그렇게 표현을 썼다"고 해명했다.

김 청장은 그러면서도 "당시 기재부가 예산 추계를 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1조2천억원을 더 걷기로 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기재부가 정상적인 세수 추계와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를 넘어서 지하경제 양성화 항목으로 돈을 더 걷기로 했었다"고 강조했다.
 

답변하는 김영문 관세청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문 관세청장이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4 kjhpress@yna.co.kr


양측 설전이 이어지자 홍 부총리가 진화에 나섰다.
홍 부총리는 "법적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 징수해야 하는데 탈세·밀수 등 누락되는 과세에 대해 세정 노력을 강화해 탈세나 누세가 없도록 하라, 세수를 정당히 확보하라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법적 근거 없이 세금을 부과할 수도 없고 관세가 합리적으로, 누수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세정노력으로 이해한다"며 "역대 정부와 우리 정부도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징세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할당이라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으로 오해를 드렸다"며 "아무리 내용을 파악해봐도 관세 수익 확보를 위한 세정 노력의 강화라고 이해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김 청장을 향해 "위에서 (할당이) 내려왔다기보다 정부가 그렇게 반영을 시킨 것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 했을 것"이라면서, "오만방자하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과거 정권 탓을 하고 있다. '과잉충성 하다 보니 헛소리를 했다'고 하시라"고 질타했다.
 

질의에 답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오른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4 kjhpress@yna.co.kr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 청장의 발언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이훈 의원은 "할당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잘못했다"며 "세정 당국이 기대치와 목표치를 갖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 표현을 잘못한 게 있다면 앞으로 조심해달라"고 말했다.

여야는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김 청장의 발언을 두고 다시 한번 공방을 이어갔다.

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김 청장을 향해 "지하경제 양성화 단속 활동을 강화한 결과로 추징하면 세액 세입이 늘어나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불법적 행위인 것처럼 말하고 잘못을 지난 정부로 돌리니 한국당 의원들이 격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김 청장에게 "검은 것은 검다 하고, 흰 것은 희다고 해야지 사슴을 말이라고 할 수 없다"며 "과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관세청)본청이 세관으로 목표금액을 할당한 것은 사실로 과거 정권 잘못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위축되지 말라"고 엄호하기도 했다.

한편 여야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설전하며 고성과 손가락질 등 격한 반응을 한 것을 두고 회의 초반 기싸움을 벌였다.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회의 시작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 자리에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운영위 국감에서의 강 수석 태도는 국회를 무시하고 나아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였다"며 "정부는 성의있고 국민을 존중하는 자세로 정책질의에 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정쟁을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다. 예결위 간사로서 유감을 표시한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을 이렇게 취급하는 태도에 대해 청와대에 사과를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기동민 의원은 "청와대 참모진을 감싸려는 게 아니라 그 문제는 해당 파트에서 해소됐으면 한다"며 "예결위가 공전되거나 소모적 기싸움으로 점철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고, 같은 당 임종성 의원도 "이 자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로, 운영위 국감을 촌평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김 위원장은 이에 "정부은 의원들의 우려와 말씀을 고려해서 답변에 성의를 보여달라"고 말한 뒤 회의를 본격 시작했다.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