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관련 최신 예규
① 공동사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방법(기준-2019-법령해석소득-0406, 2019. 06. 05.)
공동사업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서는 공동사업자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7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배분하는 것임.
☞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대표 공동사업자가 해당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전체에 대하여 신고납부 할 경우 대표 공동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는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봄(필자 주).
② 상속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의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해당 여부(조심-2019-서-1569, 2019. 09. 03.)
청구인들은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하던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자신들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대출금을 새로 대출받았는데, 이는 출자 자산 중 일부를 자본회수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할 것이고, 쟁점대출금에 따른 지급이자가 달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초과인출금의 지급이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쟁점지급이자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기존 예규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를 부동산임대업의 필요 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조세심판례에서는 대출금을 투입한 자본의 회수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임. 따라서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단독사업자나 공동사업자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봄(필자 주).
③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추가신고하였으나 세액을 무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9-서-1547, 2019. 08. 08.)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서 신고불성실(과소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를 과세요건으로 삼고 있는 바, 단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여 신고·납부의무 모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 추가신고납부(소령 제134조)시 신고만 하고 세액을 무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적용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음(필자 주).
④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만기지급금 중 정부지원금, 기업기여금을 적립하여 지급하는 부분이 소득세과세대상인지 여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4, 2019. 03. 07.)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고용보험법」 제25조 및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 등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거주자가 해당 공제의 만기에 지급받는 공제금 중 정부가 부담하는 정부지원금 및 정부가 지급하는 채용유지지원금에서 기업기여금으로 적립한 부분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사전-2018-법령해석 소득-0319, 2018. 12. 19.)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의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과 관련하여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 제8항 제1호(2018. 01. 09. 대통령령 제28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되, 해당 과세연도에 법인으로 전환한 내국인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하는 것임.
감수 : 정해욱 세무사
■ ’19년 귀속부터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시행
1. 주택임대소득 관련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 확대(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주택임대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020년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미등록가산세로 부담하게 됨.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이 없어도 사업자미등록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며 ’19. 12. 31.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20. 1. 21.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
과거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20년부터는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를 사업자등록대상에 포함하였음.(’19. 2. 12.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2.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시행(’19년 귀속분부터 소득세 과세됨)
’19년 귀속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는
’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20. 6. 1.까지 신고하여야 함.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음.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업을 모두 등록하면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 적용에 있어 혜택이 있음.
- (필요경비율) : 등록 60%, 미등록 50%
- (기본공제) : 등록 4백만 원, 미등록 2백만 원
- (계산방법) : 하단표 참고
3. 공동사업자의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공동사업자의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총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 중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함.(`19. 2. 12.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종전에는 ‘주택임대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별도 규정이 없어 예규를 준용함.
＊예규 : 주거용 건물임대업의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자별 분배된 소득금액에 대한 수입금액을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 기준으로 함.(서면-2015-소득-0753, 2015. 07. 07.)
4. 1주택자가 과세기간 중에 2주택이 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서면-2017-소득-1345, 2017. 08. 10.)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국내에 소재하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같은 과세기간 중에 1주택을 양도한 후에 새로이 2개의 주택을 취득하고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2주택 소유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그 대상으로 함. 따라서 2주택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만 과세대상인 것임.(유사사례 소득 46011-21154, 2000. 09. 19.)
감수 : 권혜진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760호(2019.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