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극대화 위해선 연간 44조∼53조원 SOC 투자 필요"
우리나라가 2.5∼2.8%의 경제성장을 하려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비율을 2.52∼2.69%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서 'SOC 예산의 효율적 투자규모와 경제적 파급효과 전망' 보고서를 소개했다.
연구원은 작년도 주요기관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2.5∼2.8%)와 경제여건 등을 감안했을 때 올해에 전망치대로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GDP 대비 SOC 투자비율은 2.52∼2.69%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제성장 전망치가 다소 높은 것은 이 보고서가 작년에 작성돼 그해 12월 발간됐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향후 5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 민간의 투자계획 수준은 연간 약 40조2천억∼42조2천억원으로 추산했다.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려면 SOC 투자는 매년 약 44조7천억∼53조4천억원이 소요되기에 5년간 총 28조9천억∼46조9천억원이 부족할 것이라고 연구원은 예상했다.
5년간 부족재원은 분야별로 중앙정부의 경우 11조4천∼18조7천억원, 지방정부는 6조3천억∼10조4천억원, 공기업 7조7천억∼12조6천억원, 민간투자 2조7천억∼4조4천억원 수준으로 산정됐다.
경제성장률을 극대화하는 적정 SOC 투자규모 수준으로 지출됐을 때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년 131조6천억∼157조2천억원, 5년간 658조2천억∼786조3천억원으로 추산됐다.
취업자 수는 5년간 319만9천∼382만2천명, 고용자 수는 5년간 233만∼278만4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원은 "현재의 SOC 투자재원 확보 구조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투자재원을 구축하는 방안을 포함한 중장기적인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은 "정부는 SOC 투자가 경기침체 국면에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민 삶의 질, 미래 잠재성장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경기부양 및 성장동력 수단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