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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국회, 법안 발의 '건수 부풀리기'…신뢰 훼손"하루 동안 185건 발의되기도…"의정활동 '양적 평가'는 잘못"

국회가 '법안 몰아치기·쪼개기' 등 법안 발의 건수를 부풀리는 행태로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다는 비판이 나왔다.
녹색당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국회와 각 정당에 개선을 촉구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은 "10월 31일 하루에만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185건인데, 이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 181건"이라며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 의정활동 평가에 2019년 10월까지의 법안 발의건수를 공천에 반영한다고 하자 한꺼번에 발의가 폭주하는 '법안 몰아치기' 행태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하 위원장은 "법안 발의 건수를 부풀리려 하나의 법률안으로 통합해 처리해도 무방할 법조문을 여러 건으로 발의하는 '법안 쪼개기' 행태가 민주당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등 여러 정당에서 발견했다"고 말했다.
녹색당은 '법안 쪼개기'에 다수 활용된 대표적 법률로 조세제한특례법을 꼽으면서 "법률 내용 자체가 '어떤 경우에 조세 특례를 준다'는 것이기에 특정 사례를 담은 조문 한두 개만 고쳐 손쉽게 개정안을 만드는 방식이 남용된다"고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 "법안 발의 건수를 부풀리는 행태들로 인해 17대 국회에서 7천여건이던 발의 건수는 20대 국회에서는 지난 17일 기준 2만3천여건까지 급증했다"며 "국회사무처 업무 부담을 불필요하게 늘리는 것은 물론 국민의 삶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는 법안 중복·쪼개기 발의를 금지하는 조항을 검토하고, 각 정당은 의원 법안 발의 건수를 기준으로 한 '양적 평가'를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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